의대증원 청문회 '배정위 회의록 파기' 논란 … 교육부 "혼동 일으켜 죄송"

16일 국회에서 열린 의대 정원 증원 연석 청문회 도중 의대 정원 2000명 증원과 관련한 배정위원회 회의록 파기 논란이 일자, 오석환 교육부 차관이 용어 전달에 착오가 있었다며 사과했다.

교육부는 이날 열린 청문회에서 의대 2000명 증원분을 32개 대학에 배정한 근거가 된 배정심사위원회 회의 자료를 파기했다고 밝히며 논란이 일었다. 이날 오후 청문회가 속개된 후 더불어민주당은 교육부에서 회의록 파기와 관련된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다며 질의를 이어갔다.

백혜련 민주당 의원은 "지금 절차적 하자들이 곳곳에 있어 질의를 드릴 수 없다. 배정위 회의록 파기와 관련해서 회의록 파쇄는 누구의 결정인가"라고 묻자, 오 차관은 "(배정위) 회의 결과를 정리한 자료는 저희가 회의 결과를 정리해서 제출했다. 회의 결과를 정리하면서 참고했던 자료를 어떻게 보관할 건지에 있어서 행정적 보관을 하지 않고 파기했다"고 답했다.

백 의원은 "아침에는 회의록을 파기했다고 했는데 오후에는 다른 취지로 얘기하고 있다"고 압박했고, 오 차관은 "회의록은 원래 존재하지 않는다고 처음부터 계속 말씀드린 사항"이라고 해명했다.

문정복 민주당 의원도 "심민철 교육부 인재정책기획관이 저희 의원실에 한 이야기는 8페이지짜리 보고서의 결과가 전부일 뿐, 배정심사 내용이 적힌 나머지 자료는 위원회 전원 동의를 받아 폐기했다고 했다"며 "배정심사위가 (회의록) 폐기를 결정한 게 맞다"고 주장했다.

야당은 교육부가 청문회에서 회의록 파기와 관련한 답변이 바뀌고 있다며 속기록 확인을 위해 청문회 정회를 요구했고, 국민의힘도 이에 동의해 청문회가 잠시 정회됐다. 여야 의원은 청문회 정회 후 40여 분간 오 차관, 심 기획관을 불러 회의록 파기와 관련한 논의를 이어갔다.

오후 4시쯤 청문회가 속개되자 오 차관은 '배정위 회의록 폐기'가 아닌 '회의 관련 참고자료'를 폐기했다고 해명했다. 오 차관은 "논의의 출발점이 된 회의록은 존재하지 않는다. 회의 결과를 회차별로 정리해서 결과보고서로 정리한 자료가 있는데 이는 법원에도 제출했다"고 했다.

오 차관은 "논의 과정에서 파쇄했다고 발언한 자료는 회의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참고자료로 활용했다. '최종 결과가 정리되면서 참고자료들은 파쇄했다'는 보고를 받고 그 내용으로 답변했다"며 "최종적으로 정리해 보니 제가 혼동을 일으켜 말씀드렸다. 혼란을 일으켜 죄송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