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원 참사 부실대응' 이임재 전 용산서장 징역 7년 구형

검찰이 이태원 참사에 부실대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22일 서울서부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배성중) 심리로 열린 이 전 서장의 업무상 과실치사상 등 혐의 결심공판에서 그에게 징역 7년을 구형했다. 이 전 서장과 함께 기소된 송병주 전 용산서 112상황실장에게는 금고 5년을, 박인혁 전 서울경찰청 112치안종합상황실 3팀장에게는 금고 2년6개월을 각각 구형했다.

또 허위공문서 작성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현우 전 용산서 여성청소년과장과 최모 전 생활안전과 직원에게는 각각 징역 1년6개월과 징역 1년을 선고해달라고 했다.

검찰은 "피고인(이 전 서장)은 이번 사고를 막을 가장 큰 책임이 있는 사람 중 한 명"이라며 "법령과 매뉴얼에 따라 사고를 예측해 대책을 마련하고 사고 현장에서 인명피해를 막아야 할 권한과 책임이 있는 지역 경찰의 컨트롤타워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럼에도 자신에게 부여된 책임을 전혀 이행하지 않았고 사고를 막기 위한 실질적인 조치를 하지 않았다"고 했다.

검찰은 이 전 서장의 참사 이후의 태도에 대해서도 "오히려 자신의 과오를 은폐하기 바빴다"며 "피고인의 과실로 인한 결과가 너무 중대해 준엄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전 서장은 지난 2022년 10월 29일 핼러윈 축제로 이태원 일대에 많은 인파가 몰릴 것이라는 보고가 올라왔음에도 사전조치를 하지않고 당일 현장에 늦게 도착하는 등 부실한 대응을 해 인명피해를 키운 혐의 등으로 지난해 1월 기소됐다.

또 참사 당일 자신의 현장 도착시간을 앞당겨 보고서에 기재하도록 지시한 혐의(허위공문서 작성·행사)와 국회 청문회에서 거짓 증언한 혐의(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 받는다.

이 전 서장은 이날 최후 진술에서 "경찰서장으로서 무한한 책임감을 느끼고 모든 비판과 비난을 겸허히 받아들이겠다"며 고개를 숙였다. 이어 "누구보다 불행한 참사로 희생되신 고인과 유족들에게 죄송하다"면서 "겸허한 마음으로 내 모든 것을 내려놓겠다. 재판부의 모든 판단을 받아들이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