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한미동맹 명실상부한 핵 기반 동맹으로 확고하게 격상"

윤석열 대통령은 16일 '한미 한반도 핵 억제, 핵작전 지침' 채택과 관련 "한미동맹은 명실상부한 핵 기반 동맹으로 확고하게 격상되었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국무회의 모두 발언에서 지난 10~11일(현지 시간) 미국 워싱턴DC에서 열린 '2024 나토 정상회의' 성과를 설명하며 이같이 말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주 나토 정상회의 기간 총 13차례 양자 회담을 가졌다고 언급하며 "특히 저와 미국 바이든 대통령은 한미 한반도 핵 억제, 핵 작전 지침을 승인하는 공동성명을 채택했다"며 "이 지침을 통해 마침내 한미가 함께하는 일체형 확장 억제 시스템이 공고히 구축되었고, 한미동맹은 명실상부한 핵 기반 동맹으로 확고하게 격상되었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전시와 평시를 막론하고 미국의 핵 자산에 한반도 임무를 특별 배정함으로써, 이제 우리는 어떤 종류의 북핵 위협에도 기민하고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태세를 구축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옌스 스톨텐베르그 나토 사무총장과 회담에 대해선 "우크라이나 전쟁에 투입된 북한 무기에 대해 한국과 나토 간 정보 공유를 체계화하고 공조를 강화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뿐만 아니라 우리 정부가 인증한 국산 항공기의 비행 안전성을 나토가 공식 인정하는 가항 인증 인정서를 체결했다"며 "이를 통해 우리나라와 나토의 항공 분야 방산협력이 더욱 가속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독일 총리와 양자회담에 대해 "독일의 유엔 사령부 회원국 가입 결정을 축하하고 환영했다"며 "독일의 유엔사 가입은 유엔사의 대북 억제력에 한층 힘을 실어주게 될 것"이라고 했다.

이어 "영국과는 작년 국빈 방문 때 채택한 한영 다운닝가 합의를 더욱 발전시켜 나아가기로 뜻을 모았고, 네덜란드와는 국빈 방문 시 맺었던 반도체 동맹을 내실 있게 이행해 나가기로 했다"며 "체코, 스웨덴, 핀란드, 폴란드, 노르웨이, 캐나다, 룩셈부르크와는 원전과 고속철을 포함한 인프라와 국방 역량 강화 사업에 우리 기업들이 참여하는 문제를 심도 있게 논의했다"고 말했다.

아울러 "미국, 일본을 비롯한 주요국들과 러북 협력, 그리고 역내 안보 현안 대처에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며 "각 부처는 이번 13차례 양자 회담의 후속 조치들을 세심하게 챙겨주기 바란다"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