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10명 중 7명, '환경 문제'에 관심 'UP' ‥ "기후 변화가 가장 심각"

국민 10명 중 7명이 '환경 문제'에 관심을 갖고 있고, 정치·계층·경제 분야 다음으로 '환경 갈등'이 심각하다고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14일 대통령직속 국민통합위원회(위원장 김한길)가 발간한 제6호 이슈페이퍼 '지표와 데이터로 본 환경 갈등'에 따르면, 우리나라가 직면한 가장 중요한 환경 문제가 '기후 변화'라는 설문 응답이 최근 3년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등, 국민 상당수가 환경 문제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있고 이에 대한 관심도 또한 높은 것으로 집계됐다.

환경 문제에 대한 국민 인식 조사를 바탕으로 '환경 갈등' 관리 방안을 담은 이번 이슈페이퍼에서는 환경 갈등의 특징으로 ▲갈등의 대상이 '환경'이라는 점에서 이해관계자가 광범위하고 ▲다른 갈등에 비해 갈등 지속 기간(841.3일)이 매우 길어 사회적 비용이 과다하게 발생하고 있다는 점을 꼽았다.

아울러 환경 갈등은 ▲환경 개발로 인한 편익과 피해의 객관적 산정이 어렵고 ▲환경을 둘러싼 가치관의 차이로 갈등 해소가 어렵다는 점이 원인으로 분석됐으며 ▲특히 한국은 급격한 경제 성장 과정에서 환경 갈등의 대상과 범위가 점차 다양화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이슈페이퍼는 환경에 대한 국민 의식이 높아지는 상황에서 향후 환경 갈등은 가치 갈등의 성격으로 짙어져 더욱 다양한 가치관들이 대립되고, 국내를 넘어 국제적 협력이 필요한 문제로 확대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끝으로, 환경 갈등 해소와 관리 방안으로 ▲갈등의 중재와 조정을 통한 사회적 비용을 줄여 국민통합을 이룰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고 ▲이해당사자에게 갈등에 대한 투명한 정보 공개를 지원하는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는 한편 ▲갈등 해결 과정의 신뢰도 제고를 위한 전문 인력을 양성할 것 등을 제안했다.

김한길 국민통합위원장은 "모두의 미래를 위해 기후·환경에 대한 통합적 접근이 필요한 시기"라며 "국민통합위원회는 기후·환경 변화와 관련된 문제를 올해 하반기부터 중점 제언 과제로 삼아 전문가들과 함께 심도 있게 고민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