좋은점도 나쁜점도 있고 결국 힘이 있으니 어쩔 수 없다라는 이야기임
마이클센델도 방법이 없다라는 이야기를 했지
출산율 꼬라박은 건 노예들이 똑똑해졌다라고 밖에 설명이 안 됨
아님. 사유재산의 보장이라는 원래 단어가 있는데 그냥 프레임 씌우기로 만든 전적으로 나쁜단어임
그 사유재산 보장만 헌법에 명시되어있는게 아님 공공복리에 적합하게 행사되어야 한다는 조문이 바로 밑에 있음
그렇게 법에 의지할수록 폭력과 권력에 의존하는거지 상호간의 합의로 이루어지는 시장체제를 독재라고 할수없음.
시장경제체제는 법이 보장해주는게 아님. 국가가 폭력을 독점했을뿐임
경제학 책을 읽어봐라 아무리봐도 시장경제체제가 완벽하다는 말이 없음 시장실패 정부실패 정부든 시장이든 완벽한 건 그 어디에도 없어
시장은 완벽할수밖에 없음. 왜냐면 목표가 없기 때문임. 물분자는 수소 두개와 산소 하나로 이루어져 완벽한거임. 하지만 정부실패와 개인실패는 있음. 명확한 목적이 있기 때문이야
너가 읽은건 경제학책이 아니라 사이비 통제주의자의 복음이겠지
아님. 사유재산의 보장이라는 원래 단어가 있는데 그냥 프레임 씌우기로 만든 전적으로 나쁜단어임
그 사유재산 보장만 헌법에 명시되어있는게 아님 공공복리에 적합하게 행사되어야 한다는 조문이 바로 밑에 있음
그렇게 법에 의지할수록 폭력과 권력에 의존하는거지 상호간의 합의로 이루어지는 시장체제를 독재라고 할수없음.
시장경제체제는 법이 보장해주는게 아님. 국가가 폭력을 독점했을뿐임
경제학 책을 읽어봐라 아무리봐도 시장경제체제가 완벽하다는 말이 없음 시장실패 정부실패 정부든 시장이든 완벽한 건 그 어디에도 없어
시장은 완벽할수밖에 없음. 왜냐면 목표가 없기 때문임. 물분자는 수소 두개와 산소 하나로 이루어져 완벽한거임. 하지만 정부실패와 개인실패는 있음. 명확한 목적이 있기 때문이야
너가 읽은건 경제학책이 아니라 사이비 통제주의자의 복음이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