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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는 한국 자본독재가 좋다 나쁘다라고 이야기 한 적 없음

나무바다

좋은점도 나쁜점도 있고 결국 힘이 있으니 어쩔 수 없다라는 이야기임

 

마이클센델도 방법이 없다라는 이야기를 했지

 

출산율 꼬라박은 건 노예들이 똑똑해졌다라고 밖에 설명이 안 됨

 

 

댓글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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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교미

    아님. 사유재산의 보장이라는 원래 단어가 있는데 그냥 프레임 씌우기로 만든 전적으로 나쁜단어임

  • 교미
    나무바다
    작성자
    2024.07.04
    @교미 님에게 보내는 답글

    그 사유재산 보장만 헌법에 명시되어있는게 아님 공공복리에 적합하게 행사되어야 한다는 조문이 바로 밑에 있음

  • 나무바다
    교미
    @나무바다 님에게 보내는 답글

    그렇게 법에 의지할수록 폭력과 권력에 의존하는거지 상호간의 합의로 이루어지는 시장체제를 독재라고 할수없음.

  • 교미
    교미
    @교미 님에게 보내는 답글

    시장경제체제는 법이 보장해주는게 아님. 국가가 폭력을 독점했을뿐임

  • 교미
    나무바다
    작성자
    2024.07.04
    @교미 님에게 보내는 답글

    경제학 책을 읽어봐라 아무리봐도 시장경제체제가 완벽하다는 말이 없음 시장실패 정부실패 정부든 시장이든 완벽한 건 그 어디에도 없어

  • 나무바다
    교미
    @나무바다 님에게 보내는 답글

    시장은 완벽할수밖에 없음. 왜냐면 목표가 없기 때문임. 물분자는 수소 두개와 산소 하나로 이루어져 완벽한거임. 하지만 정부실패와 개인실패는 있음. 명확한 목적이 있기 때문이야

  • 나무바다
    교미
    @나무바다 님에게 보내는 답글

    너가 읽은건 경제학책이 아니라 사이비 통제주의자의 복음이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