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2021.1.6 국회의사당 점거 폭동 내란 선동 혐의 면책

2021.1.6 트럼프 지지자 미국 국회의사당 점거 폭동 내란 선동 혐의 판결 결과

대법관이 트럼프가 대통령 시절 때 라는 이유로 면책 특권 인정했다. (미국 대통령 시절에 범죄 행동을 해도 면책 받을 수 있다, 내란 선동은 제외한다는 규체적인 사항이 없다)

참고로 대법관 10명 중 7명은 우파(공화당) 성향이다.

이제 트럼프는 1.6사태 처벌을 못 받게 되되다.

트럼프는 "대법원이 옳은 판단을 한 덕분에 헌법과 민주주의의 큰 승리"라고 말했다. (민주주의의 승리? 국회의사당 습격하라고 말했으면서)

이러면 닉슨은 뭔 죄냐? 워터게이트 사건도 닉슨 대통령 시절인데 이 논리면 닉슨도 면책 받았어야했다.

워터게이트 사건: 당시 닉슨 재선위원회가 워싱턴 D.C '워터게이트'라는 지역에서 1972년 대선 민주당 후보 맥거번 사무실에 도청 장치를 몰래 설치했다가 발각된 사건.

이 사건으로 인해 닉슨은 대통령 탄핵 직전, 탄핵보타 직접 사퇴하는것이 낫다고 사퇴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