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명예훼손 허위 보도' 김만배·신학림 구속영장 심사 출석

지난 대선 당시 허위로 윤석열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하는 보도를 한 혐의를 받는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와 신학림 전 언론노조위원장이 20일 구속 전 피의자 신문(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법원에 출석했다.

서울중앙지법 김석범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부터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과 배임수·증재, 청탁금지법 위반,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공갈 등 혐의를 받는 김씨와 신 전 위원장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차례로 열고 구속 필요성을 심리하고 있다.

김씨는 이날 오전 10시께 검찰 차량을 타고 법원에 출석해 "윤석열 대통령 명예훼손한 혐의 인정하느냐" "어떤 부분을 중점적으로 소명할 것이냐" "대선에 개입하려는 보도를 직접 계획했다는 혐의에 어떤 입장이냐" 등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 대답도 하지 않고 법정으로 향했다.

신 전 위원장도 10시 40분께 검찰 차량을 법원에 출석했다. 그는 취재진의 "공갈혐의가 적용된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인정하지 않는다. 법정에서 진실을 밝히겠다"고 답한 뒤 법정으로 들어갔다.

앞서 인터넷매체 뉴스타파는 제20대 대선을 사흘 앞둔 2022년 3월 6일 윤 대통령이 대검 중수2과장으로 근무하면서 부산저축은행 수사를 할 당시 대장동 대출 브로커 조우형씨에게 커피를 타주며 그의 수사를 무마해 줬다는 취지의 보도를 냈다. 해당 보도는 신 전 위원장(당시 뉴스타파 전문위원)과 김씨의 인터뷰 형식으로 인터뷰는 보도 수개월 전인 2021년 9월 15일 진행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신 전 위원장이 보도를 대가로 김씨로부터 책 '대한민국을 지배하는 혼맥지도' 3권 값 명목으로 1억6500만 원을 받은 것으로 파악했다. 검찰은 또 이들이 '대장동 사태'와 관련 책임자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당시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에서 윤 대통령(당시 국민의힘 대선후보)로 돌리려 허위 보도를 기획했다고 보고 있다.

검찰은 지난해 9월 뉴스타파 사무실을 압수수색하고 보도에 관여한 기자들을 연이어 소환했다. 이어 지난해 12월에는 김 대표의 주거지를 압수수색했다. 지난 5일에는 뉴스타파 보도에 관여한 것으로 의심받는 김용진 뉴스타파 대표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신씨에게는 허위 보도와 별도로 공갈 혐의도 적용됐다. 정기현 전 국립중앙의료원장은 2022년 신씨로부터 혼맥지도 책을 받고 후원 의미로 수백만 원을 전달했고, 그렇게 넘겨진 책은 전직 청와대 인사를 거쳐 문재인 전 대통령측까지 흘러갔다.

검찰에 조사에 따르면 신씨는 정 전 원장이 '책을 제3자에게 양도하지 않는다'는 계약을 어겼다면서 문 전 대통령에게 직접 말하겠다는 취지로 그를 압박해 5000만 원을 받아낸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는 지난 17일 이들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