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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북한의 정찰위성 및 탄도미사일 발사, '오물풍선 테러'와 위성항법장치(GPS) 교란 공격 등에 맞서 대북 확성기 방송 재개를 시사한 지 몇 시간 만에 북한이 오물풍선 살포를 중단하겠다고 밝혔다.
3일 정부에 따르면, 북한은 지난달 28일 밤부터 엿새째 군사도발과 대남 심리전 공세를 펼치다 돌연 전날 밤 "국경 너머로 휴지장을 살포하는 행동을 잠정 중단할 것"이라는 골자로 김강일 국방성 부상 명의 담화를 발표했다.
북한은 담화에서 "다만 한국 것들이 반공화국(북한) 삐라(대북전단) 살포를 재개하는 경우 발견되는 양과 건수에 따라 우리는 이미 경고한 대로 100배의 휴지와 오물량을 다시 집중 살포하는 것으로 대응할 것"이라고 위협했다.
북한이 '체제 차원'에서 자행한 오물풍선 테러가 국내 '민간단체'의 대북전단 살포에 대한 대응조치라는 주장은 견강부회, 아전인수식 논리다.
이와 관련해 김천식 통일연구원장은 지난달 30일 제주포럼 특별세션에서 "1972년부터 시작한 남북대화의 어젠다에는 비방·중상 금지 문제가 나오는데, 이에 대한 남북의 개념이 다르다"며 "우리는 정부 차원이나 공영방송에서 하는 것만을 비방·중상 금지의 대상으로 삼는데, 북한은 모든 민간 활동을 대상으로 본다. 다시 말해, 북한이 우리 정부를 향해 비방 중상을 금지하라는 것은 북한에 비판적인 모든 민간 활동을 금지하라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국가안보실, '9.19 군사합의' 전체 효력 정지 예고 … 北, 작년 기준 3600여 회 위반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은 3일 김태효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사무처장 주재로 NSC 실무조정회의를 개최하고 남북 간 상호 신뢰가 회복될 때까지 '9.19 군사합의' 전체의 효력을 정지하는 안건을 오는 4일 국무회의에 상정하기로 결정했다.
회의 참석자들은 최근 북한의 일련의 도발이 우리 국민에게 실질적인 피해와 위협을 가하는 상황에서 이미 북한의 사실상 폐기 선언에 의해 유명무실화된 9.19 군사합의가 우리 군의 대비 태세에 많은 문제점을 초래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국가안보실은 "(9.19 군사합의 전체의 효력 정지는) 우리 법이 규정하는 절차에 따른 정당하고 합법적인 것이며, 그간 9.19 군사합의에 의해 제약받아 온 군사분계선(MDL) 일대의 군사훈련이 가능해지고 북한의 도발에 대한 우리의 보다 충분하고 즉각적인 조치를 가능하게 해 줄 것"이라고 기대했다.
문재인 정부 당시 체결한 판문점선언의 후속합의이자 '9월 평양공동선언'의 부속합의인 9·19 군사합의 제1조는 "남과 북은 지상과 해상, 공중을 비롯한 모든 공간에서 군사적 긴장과 충돌의 근원으로 되는 상대방에 대한 일체의 적대 행위를 전면 중지하기로 하였다"고 규정한다.
북한이 9.19 군사합의 위반 횟수는 지난 2023년 10월 기준 3600여 차례에 달하지만, 윤석열 정부 들어서야 일부 조항과 내용에 대해서만 효력 정지를 선언한 상태였다.
◆대남공작 전문가 "김정은 출생의 비밀, 대북 확성기·전광판 방송으로 전파해야"이러한 상황에서 대북 확성기·전광판 방송을 바로 재개해 북한의 치부인 '김정은 출생의 비밀'을 북한 주민들에게 널리 알려야 한다는 전문가 제언이 나왔다.
북한 내부 사정과 대남 공작에 정통한 한 대북 전문가는 뉴데일리와의 통화에서 "대북 확성기와 전광판으로 K-팝과 K-드라마를 트는 것은 북한 주민들에게 한국에 대한 호기심과 동경심을 불러일으키는 효과가 있지만, 김정은의 치부를 먼저 송출하는 것이 훨씬 효과적"이라고 주장했다.
김 씨 일가의 가계도는 북한에서 불문율로 취급받는다. 김정은의 생모가 북한에서 불가촉천민 취급을 받는 재일교포 출신 고용희이기 때문이다. 이 전문가는 "북한 주민들이 이 사실을 알게 되면 '왜 우리가 그보다 못한 대우를 받느냐'고 들고 일어날 것"이라며 "정치범으로 몰릴까봐 알아도 얘기하지 못하는 이 비밀이 전단으로 뿌려지면 불특정 다수의 주민이 알게 된다. 북한이 대북전단이 살포될까봐 벌벌 떨면서 하늘만 쳐다보고 있는 것을 아는가"라고 반문했다.
'북한 주민이 경제적으로 어렵고 자유를 억압당하고 있다'는 내용의 대북전단은 북한 내부에 별 타격을 주지 않는다는 게 그의 평가다. 그는 "김일성·김정일 시대와 달리, 남한이 잘산다는 건 북한 주민도 알 만한 사람은 다 안다. 김정은의 비밀을 대북 확성기와 전광판으로 방송하고 대북전단으로 뿌려야만 북한이 두려워한다. 마음만 먹으면 평양에 '심리전 드론'을 보내 김정은 집무실 위에 전단을 뿌릴 수도 있다. 마음만 먹으면 못 할 게 없다"고 강조했다.
◆北, '대응조치'라며 군사도발 수준 높이는 동안 南, '대비 태세' 운운
이 전문가는 "북한이 핵을 보유한 건 예나 지금이나 다를 게 없는데 우리가 지레 겁먹고 '대비 태세'나 운운하며 강대강으로 대응하지 않으니 북한이 사이버 테러와 군사도발을 감행하는 등 제멋대로 하는 것"이라며 "북한은 겁이 많다. 군사적 충돌까지 각오하고 강대강으로 나가야 북한이 물러선다. 오물풍선을 한 번도 아니고 두 번씩이나 보냈는데, 단지 무력도발이 아니라는 이유로 대북 확성기 방송 재개만 예고하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꼬집었다.
그의 지적처럼 최근 북한의 도발 사례만 봐도 북한은 '대응 조치'라는 허위 논리로 다양한 수단을 동원해 군사도발 수준을 높여왔다. 탄도미사일 기술을 이용한 북한의 불법적인 군사정찰위성 발사 예고에 대응하기 위해 우리 군이 전투기 약 20대를 동원해 공격편대군 비행훈련 및 타격훈련을 펼치자, 김정은은 평양 순안 인대에서 남한을 타격권으로 한 600㎜ 초대형 방사포를 동원해 무려 18발의 '위력시위 사격'을 지도했다.
사거리 400㎞의 초대형방사포(한미 정보당국 코드명 KN-25)는 사실상 한국만을 겨냥한 단거리 탄도미사일(SRBM)로, 전술핵을 탑재할 수 있는 것으로 평가받는다. 북한은 알섬으로 추정되는 목표물을 명중시키는 사진을 공개하며 "사거리 365㎞의 섬 목표를 명중 타격했다"고 밝혔다. 순안 일대에서 불과 350여㎞ 거리에 떨어져 있는 우리 육·해·공군 본부가 있는 계룡대와 군산의 주한 미 공군기지를 겨냥한 사격임을 시사한 것이다.
◆태영호 "심리전 공식 재개하면 김정은 정권 위태로워져"영국 주재 북한 공사 출신인 태영호 전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1일 페이스북을 통해 "이번 쓰레기 전략은 김일성, 김정일이 발명한 남남갈등 유발 전략의 연장"이라며 "(북한은) 김정은의 듣보잡 쓰레기 풍선 작전을 결국 슬며시 거둬들일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일찌감치 전망했다.
그는 "오물, 쓰레기에 민감한 남한 주민들의 정서를 이용해 남한의 종심 깊이로 오물 풍선을 내려보내면 주민들이 '탈북 단체들의 대북 전단 살포를 중지시키라'고 강한 민원을 제기할 것이고 정부는 탈북 단체들에 '전단 살포를 자제하라'고 요청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판단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남북 사이에 심리전이 공식적으로 재개되면 김정은 정권의 존재 자체가 위태로워진다"며 "지금이 남북관계에서 우리가 주도권을 쥘 수 있는 절호의 기회다. 윤석열 정부가 끝까지 강하게 나가 주기를 기대한다. 독재자와 상대할 때는 약한 모습을 보여주면 안 된다. 시작부터 기를 꺾어 놓아야 평화가 유지될 수 있다. 이것이 역사가 보여준 교훈"이라고 강조했다.
◆'2015년 목함지뢰사건'에서 교훈 얻어야
대북 전문가들은 '목함지뢰 사건'에서 교훈을 얻을 수 있다고 한목소리로 말한다. 북한이 비무장지대(DMZ) 남측 GP 추진철책 통문하단에 매설한 목함지뢰에 2015년 8월 4일 한국군 하사 2명이 다리가 절단되는 부상을 입었다. 군 당국은 북한의 사과와 책임자 처벌을 요구하며 2004년 6월 이후 중단했던 대북 확성기 방송을 같은 달 10일 오전 재개했다.
김정은은 이 사건이 '남한의 자작극'이라고 주장하며 10일과 13일 군사정전위원회 유엔사측의 장성급회담 제의를 거부했다. 그러면서 대북 확성기방송 중단과 시설의 철거를 요구하고, 남한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무차별적인 타격전'에 나서겠다고 위협하며 휴전선 일대의 포문을 열었다.
대북 확성기방송이 지속되는 가운데 17일 한미연합훈련인 을지프리덤가디언(UFG)훈련이 개시됐다. 20일 북한은 경기도 연천군 야산에 14.5mm 고사포 1발, 군사분계선 남쪽에 76.2mm 평곡사포 3발을 발사하고 '48시간 내 확성기를 철거하지 않으면 군사행동을 하겠다'고 통첩했다.
우리 군은 군사분계선 북쪽 500m 지점에 155mm 자주포 29발을 대응 사격했다. 박근혜 대통령은 오후 6시 긴급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를 주재했고, 북한은 21일 전방지역에 준전시상태를 선포했다.
이에 한미 군 당국은 대북정보감시태세인 워치콘을 상향조정하고, 2013년 서명한 '한미공동국지도발대비계획'을 처음으로 실전에 적용함으로써 한미연합작전체제를 가동시켰다. 그러자 북한은 며칠 만에 꼬리를 내리고 남북 고위급접촉에 응했다.
이 같은 대응은 원칙에 기반을 둔 확고한 협상자세를 통해 도발에 대해 북한의 유감 표명을 받아냈고 재발방지를 실효적으로 확보함으로써 '도발의 악순환'을 끊어내는 중요한 계기를 마련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통일부는 "북한의 도발에 대한 응징 수단으로 선택한 확성기 방송의 효용성이 입증됨으로써 대북 심리전이 북한에 대한 효과적인 비대칭전력이라는 점이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http://www.newdaily.co.kr/site/data/html/2024/06/03/2024060300298.html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