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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12사단 훈련병 사망사건의 중대장이 받게 될 예상 형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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샘숭세탁기 청붕이

 

군 법무관 출신(소령)인 '아는 변호사'의 말에 의하면

 

현재 입건된 혐의 내용은 '업무상 과실치사'와 '직권남용가혹행위'.

 

이거인데

 

과실치사는 2년이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

직권남용가혹행위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다만, 상해치사 쪽으로 접근한다면 3년 이상의 유기징역도 가능하다고 함.

 

물론

 

제대로 수사해서 처벌이 내려진다는 전제하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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