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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당, 민중당이 '국회개혁법'을 날치기 통과시키려 하자 반대하는 대만 국민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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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후대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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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만의 두 친중 야당인 중국국민당, 대만민중당이 의회 권한을 확대하고 정부 영향력을 줄이는 '국회개혁법'을 계속 날치기로 통과시키려 하자 대만 국민들이 반대 시위를 열었음

입법원 인근 도로를 꽉 채울 정도로 반대 여론이 큼

 

'국회개혁법'의 핵심 내용이 '국회 모욕죄' 신설로,

정부 관계자가 국회에서 허위 진술을 할 시 1년 이하의 징역 혹은 20만 NTD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하고, 정당한 이유 없이 답변 거부, 자료 제출 거부, 출석 거부를 할 시에는 2만NTD 이상 20만NTD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하는 법안임.

 

만약에 이 법이 통과 되면 이걸 빌미로 국민당이 정부의 무기 구매 등의 안보 정책을 조사하고, 트집 잡으면서 방해할 수 있음.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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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홍준표정신

    투표를 잘했어야지...

    여소야대 만들어서 식물정권 만들어 놓고

    이제와서 국민들이 거리로 나가는건...

    민주시민의 소양은 선거의 무게를

    제대로 인식하는것부터 출발하는게 아닐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