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발 종부세 폐지 좀 해주라, 혼란 일으키지 말고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주택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종부세) 개선의 필요성을 제기한 데 이어 고민정 민주당 최고위원이 종부세 폐지를 주장했다. 부동산 보유세인 종부세는 문재인정부의 대표적인 집값 가격 안정화 대책 중 하나였다.

고 최고위원은 24일 공개된 신동아와의 인터뷰에서 "종부세를 폐지했으면 좋겠다"며 "종부세를 유지할 때 얻는 것과 폐지할 때 얻는 것을 면밀히 따져볼 필요가 있다. 세수를 늘리는 목적이라면 종부세가 아닌 다른 방안을 고민해야 할 때"라며 이같이 밝혔다. 

고 최고위원은 "종부세로 인해 민주당이 집이 있고 부자인 사람을 공격하는 세력처럼 상징화됐다"며 "집값이 많이 내려갔고 공시지가 변화도 있어 예전처럼 종부세를 내지 않을 것이다. 폐지한다고 해서 큰 변화는 없겠지만 상징적 의미 변화는 매우 클 것"이라고 전망했다.

 고 최고위원은 "문재인정부가 집을 갖고 싶은 마음을 욕망으로 치부한 것은 큰 잘못이었다. 정권 재창출 실패에는 여러 요인이 있겠지만 아무래도 부동산 문제가 컸다"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모든 선거는 중도 싸움이다. 민주당이 언제까지 서민의 정당만을 표방할 것인가. 서민의 정당을 버리자는 게 아니라 (중도를 품을) 용기가 필요하다"고 했다. 

박찬대 원내대표도 최근 한 언론과 인터뷰에서 "종부세의 전향적 개선이 필요하다. 비싼 집이라도 1주택이고 실제 거주한다면 과세 대상에서 빠져야 한다"고 말한 바 있다. 그러면서 "균형 잡히지 않은 일방적인 조세정책은 국민 저항이 크다"며 "문재인 정부가 국민 수용성을 고려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밀어붙여 실패를 경험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박 원내대표의 발언 후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 2주년 기자회견에서 "과도한 징벌적 과세를 완화해 (부동산) 시장이 정상적으로 돌아가게 할 것"이라고 말하자 민주당은 박 원내대표의 발언이 당 차원의 공식 입장이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이날 고 최고위원의 종부세 폐지 주장이 나오면서 민주당 내부뿐 아니라 차기 국회에서 종부세 폐지 논의가 이어질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종부세는 2005년 참여정부 당시 부동산 투기 억제 목적으로 시행됐다. 문재인정부는 출범 후 서울을 중심으로 주택가격이 비정상적으로 상승하자 2018년 9월 부동산 종합대책안을 마련하며 종부세 개편안을 선보였다. 

2019년 부동산대책 때는 1주택자와 조정대상지역 외 2주택자 세율을 1.0%에서 1.2%로 인상했다. 다주택자와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 세율도 1.3%에서 1.6%로 올랐다. 이듬해 추가 부동산대책 때도 공시지가를 현실화하면서 납세자 부담을 키워 상당한 조세저항을 일으켰다. 

한편 일각에서는 종부세가 재산세와 중복되는 만큼 이중과세라는 주장이 꾸준히 제기돼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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