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中日 정상회의 공동선언 초안에 '한반도 비핵화 공통 목표' 명기"

한국과 일본, 중국이 오는 27일 서울에서 열리는 3국 정상회의에서 채택할 공동선언 초안에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는 우리의 공통 목표'라는 내용이 담겼다고 요미우리신문이 25일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한중일 정상회의 공동선언 초안은 한반도 비핵화 실현을 위해 대화와 외교, 북한에 대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이행의 중요성을 내걸 방침이다.

또한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 가속화를 염두에 두고 '한반도와 동북아시아 평화와 안정 유지는 우리의 공통 이익이자 책임'이라는 문구가 들어갔고, 일본인 납북 피해자 문제 등의 즉각적 해결 촉구를 공유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초안에 따르면 한중일 3국은 국제질서와 관련해서는 '힘 또는 위압에 따른 일방적 현상변경 시도는 받아들일 수 없다'는 인식을 공유하고, 국제법과 국가 간 합의에 기초한 의무 준수 중요성을 확인하기로 했다.

초안은 경제협력과 무역 분야에서 규범에 근거해 개방적이고 공정한 국제 경제질서 유지·강화에 공동 책임이 있다는 점을 명시하고, 2022년 7700억 달러(약 1000조 원)이었던 한중일 3국 간 무역량을 수년 뒤 1조 달러(약 1조370조 원)로 늘린다는 목표도 제시했다.

한중일 자유무역협정(FTA) 체결을 위한 협의 가속 방침과 3국 정상·장관이 참여하는 정기 회의 개최 필요성도 공동선언 초안에 포함됐다.

공동선언은 오는 27일 한중일 정상회의에 맞춰 발표될 예정이다. 다만 요미우리는 "북한 문제와 '일방적 현상변경 시도 반대' 관련 문구에 중국이 반발해 조율이 난항을 겪을 가능성이 있다"고 전했다. 이와 관련, 중국이 공동선언에서 한반도 비핵화, 북한 문제 관련 유엔 안보리 결의 이행을 언급하는 데 대해 반대할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