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만 총통 취임식에 주타이베이대표 참석 … 정부 대표단 파견은 없어

정부가 오는 20일 라이칭더 대만 총통 당선인 취임식에 정부 대표단을 파견하지 않고 관행에 따라 이은호 주타이베이대표부 대표만 참석시킬 계획이다.

외교부 당국자는 16일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취임식에 정부 대표단의 참석 계획은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는 대만 총통 취임식에 주타이베이 대표부가 참석해온 관행에 따른 것이자, 중국을 자극하지 않으려는 의도로 보인다.

정부는 1992년 한중수교 이후 중국이 주장하는 '하나의 중국' 원칙을 '존중한다'는 입장을 견지해왔다.

한중 수교 공동성명에도 "대한민국 정부는 중화인민공화국 정부를 중국의 유일합법 정부로 승인하며, 오직 하나의 중국만이 있고 대만은 중국의 일부분이라는 중국의 입장을 존중한다"고만 명시돼 있다.

중국은 수교교섭을 개시했던 1992년 4월부터 하나의 중국 '원칙'을 수락하지 않으면 협상할 필요가 없다고 주장했지만, 한국은 하나의 중국 '정책'을 수락한 것이다.

한국은 하나의 중국 원칙의 주요 함의인 정부 승인, 대사관 철수, 외교재산 이전에는 원칙적으로 동의하는 한편, 대만과의 역사적 특수성에 기반해 대만과 최고 수준의 비공식 관계를 수립하는 데 대한 중국의 양해까지 얻었다.

미국은 라이칭더 총통 취임식에 브라이언 디스 전 국가경제위원회(NEC) 위원장과 리처드 아미티지 전 국무부 부장관 등 전직 고위 관료 중심으로 대표단을 파견한다.

한편, 한국-대만 의원친선협회장인 조경태 국민의힘 의원은 대만 정부 초청을 받아 이번 취임식에 참석한다. 조정훈 국민의힘 의원 등 다른 의원들도 동행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