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담 큰 탄핵 대신 개헌으로 尹 임기 단축? … 민주당, 4년 중임제 개헌으로 여론 '떠보기'

더불어민주당이 대통령 거부권 제한과 4년 중임제 등을 거론하며 개헌 군불 때기에 나섰다. 정치권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의 임기 단축을 노리는 민주당이 정치적 부담이 큰 탄핵 대신 개헌 논의를 통해 뜻을 이루려 한다는 분석이 나온다.

비명(비이재명)계로 분류되는 민주당의 한 중진 의원은 14일 뉴데일리와의 통화에서 "친명(친이재명)계에서 개헌 얘기를 꺼내면서 국민 여론이 체감하는 부담을 조금씩 줄여나가려는 것"이라며 "이재명 대표의 대권과 윤석열 대통령의 임기 단축이 결국 핵심인 상황에서 정치적으로 책임을 덜 지게 되는 개헌이 거칠기만 한 탄핵보다는 오히려 낫다고 판단할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당에서는 개헌과 관련한 다양한 제안이 나오는 상태다.

윤호중 민주당 헌법개정특별위원회 위원장은 전날 기자회견을 통해 원포인트 개헌을 주장했다. 이 자리에서 윤 위원장은 대통령의 당적 이탈 제도화와 5·18 정신 헌법 전문 수록, 검사 영장 청구권 삭제, 대통령 거부권(재의요구권) 제한 등을 제안했다.

대통령 4년 중임제 제안도 쏟아진다. 박찬대 원내대표를 비롯해 국회의장 후보로 나섰다가 중도 포기한 조정식 의원 등 당 내 핵심 친명계 인사들이 주장하는 내용이다. 친명계 당선자들도 비공식 석상에서 4년 중임제 개헌을 다음 국회의 핵심 과제로 언급하고 있다.

민주당이 개헌론에 힘을 싣는 이유는 대통령 탄핵 시도보다 '연착륙'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민주당의 한 당선인은 통화에서 "임기 단축이라는 예민한 문제는 오직 공세적으로 한다고 해결되는 것이 아니다"라며 "탄핵으로 해결될 문제도 아니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 당시처럼 찬성과 반대 여론이 9대1로 나와도 사회적 혼란이 크다"고 했다.

실제 탄핵 카드를 꺼내 들었다가 진영 싸움이 거세질 경우 큰 사회적 혼란을 감수해야 한다. 게다가 헌법재판소 탄핵 심판에서 기각 결정이 날 가능성도 있다. 이에 대한 모든 책임을 171석을 가진 민주당이 뒤집어쓸 수도 있다. 역풍을 맞고 대선에서 잘못된 결과가 나올 수도 있을 만큼 리스크가 크다는 것이다.

범야권이 192석을 확보한 상황에서 여당의 이탈표(최소 8석)을 노려야 하는 점도 민주당에는 부담이다. 민주당은 탄핵과 개헌이 모두 국회의원 200석을 요구하는 상황에서 여당 이탈자들의 정치적 부담을 줄여야 한다는 계산이다.

윤 대통령 탄핵안에 찬성할 경우 국민의힘 의원들은 정치 생명을 걸어야 한다. 진영 내에서 단번에 배신자로 몰려 정치권에서 낙인 찍힐 수 있기 때문이다.

국민의힘에서도 개헌 논의에 공감하는 인사들이 많다. 6공화국 헌법이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는 견해도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여야가 자연스러운 논의 속에 공감대를 가지고 임기 단축에 타협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런 개헌 논의도 결국 이 대표의 정치적 결단이 있어야 가능하다는 것이 정치 원로들의 견해다. 이 대표가 7공화국 첫 번째 대통령이 되려면 부정적 여론을 상쇄할 만한 정치적 양보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국회의장을 역임한 민주당의 한 원로는 통화에서 "이 대표가 임기를 줄이는 윤 대통령과 발을 맞춰 스스로 4년 단임으로 끝내겠다고 정치적 양보를 하면 여론이 개헌을 지지할 것"이라며 "그런데 남의 임기는 줄이고 본인은 4년 중임을 하겠다고 나서면 개헌은 물 건너갈 것"이라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