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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박이라던 K-방산. 수은법 개정이 아니면 문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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샘숭세탁기 청붕이

 

관련뉴스 : https://biz.chosun.com/stock/finance/2024/02/01/OCA574XT4RFIBPX3JEOJS6JQA4/

 

 

수은법(한국수출입은행) 개정을 통해 수은의 금융지원이 있어야 수출이 된다고 함.

우선 1차에서 6조 수은한도를 쓰면서 거의 다 소진했기 때문에

 

이거를 25~30조까지 늘리는 개정안이 통과되어야 한다고 하는데

 

근데 이게 다른 나라도 하는거 같아서 통과되어야 하는거 같긴 한데

어떻게 되려나

 

우선 프랑스 라팔 전투기는 별도 신용등급 제도를 운용해서 수출금융을 지원한다고 함

(관련뉴스 : https://m.ekn.kr/view.php?key=20240131010009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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