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가부 예산 감축 및 증액 관련 정보

이번 24년도 여가부 예산은 전체적으로는 증액했지만

기존에 많은 사람들이 요구하던 여성관련 정책 사업이 줄어든 것은 맞음

특히 양성평등문화확산과 여성인재양성 쪽이 감소폭이 좀 큰 편이고

여성계는 이에 120억 정도가 감축되었다고 말하는데(어딘 또 140억이라 하고, 여가부 피셜은 53억)

양성평등 관련 예산은 61억 정도가 줄어들었지만, 가정폭력상담소가 31억 가량, 성폭력피해자 예산 8억가량, 성인권 5억 가량 등이라는데 이런거 다 합쳐서 120억 정도가 감축되었다고 하는듯.

그리고 늘어난 부분은 가족예산(결혼이민자 취업, 다문화가족자녀 교육 지원 등)이 16.6% 증액되었고

청소년 정책 예산은 173억으로 6.9% 감액되었다고 함.

청소년 정책예산 삭감 항목은 1. 청소년 활동 2. 학폭예방 프로그램 3. 청소년정책참여 지원 4. 청소년근로권익보호 등이 있는데 아무래도 청소년예산은 국, 도비 50%로 쓰는 예산들이 많아서 치명타가 있다는 의견들이 있음(이게 아마 부족분은 지자체의 시비로 충당하는데, 지자체의 역량에 따라 좀 케바케일듯).

여기서부터는 사견이긴 한데

우선 내가 아까 댓글 올린 것이 나의 잘못된 사견이 있어 혼선을 만들어서 미안함.

나는 솔직히 아직까지 현 정부가 여가부를 진짜로 폐지할 것인지, 여성편향정책을 정말로 조질지에 대해서는 신뢰를 가지지 않는 상황임. 

여성 쪽만 조질 줄 알았더니 갑자기 청소년과 가정폭력 상담소의 예산이 삭감될거라고는 생각도 못했거든. 유관기관 종사자이다보니까 더 과몰입한 것도 없지 않아 있는거 같긴 혀.

물론 내 생각과 다르게 총선이 끝나고 진짜로 여가부를 폐지할 수도 있긴 한데

이전에 대선 때 신지예 갑자기 부른다던지 하는 모습에서 이번 24년도 예산안에서 여성정책 쪽이 19개 중 11개 삭감되어서 '오미?' 했는데, 알고보니 청소년 쪽은 전액 삭감되었다는 곳도 있어서 휘둥그레해졌긴 했거든

암튼 내가 잘못 알아서 혼선을 만든것은 매우매우 쏘리

출처는

https://v.daum.net/v/20231030174448526 - 여가부, '여성폭력 방지' 예산 감축…"피해자 지원체계 예산은 확대"

https://www.asiae.co.kr/article/2023110117304794318 - [단독]'양성평등' 예산 줄인 여가부, 여성정책 사업 19개 중 11개 예산 삭감

https://www.hani.co.kr/arti/society/women/1114755.html - 여성폭력·학폭 예산 대폭 삭감 비판…“여가부 존재 이유 아닌가”

https://www.hani.co.kr/arti/society/women/1106199.html - ‘양성평등’ ‘청소년’ 줄고, ‘다문화 지원’ 늘고…여가부 예산은 늘었다

https://m.khan.co.kr/opinion/editorial/article/202310291841001#c2b - 여가부 예산 삭감에 청소년 사업 90% 중단 위기라니

https://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7421611 - 가정폭력 피해 지원 예산 삭감…"지원 공백" 현장 우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