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이야기를 주로 다루면 인기가 없기 때문에 거의 언론에 보이지 않음
그래서 무의미한 갈라치기 난리치는데 그건 개개인마다 다른걸 일반화로 퉁 쳐서 싸우라고 이간질하는
거고
이간질 하는 사람들의 특징은 그걸로 이득을 볼 게 있기 때문임
예를 들어볼까 남녀 임금격차가 엄청나다는데 여긴 남자와 여자를 집단으로 묶어서 격차를 매겼다는
문제가 있음 여성 집단 내에 임금격차가 매우 큼 여성이 주로 진입하는 일자리의 격차가 매우
극단적이라는 이야기
인구밀도가 저출산의 근본원인이다? 아님
그렇게 따지면 지방의 출산율도 초저출산인걸 설명하지 못함
또한 지방내에서도 격차가 아주 크다는 걸 이야기 하지 않음
지방 내에도 인구집중이 되어가고 있음
그럼 인구밀도가 높으면 왜 출산율이 떨어지느냐를 생각 해 볼 필요성이 있음
저출산은 근본은 불행이고 불행의 원인은 심리적 경쟁이 격화되었기 때문
개돼지 발언한 나모씨를 보자
나모씨의 신분제를 공고히 해야한다 그게 왜 내 자식같이 여겨야 하냐라고 생각하는 이유는
불안해서 치고 올라 올까봐임
즉 무한경쟁은 승자없는 제로섬게임
노동개혁은 경제성장률을 올리기 위한 정책이고
교육개혁도 마찬가지임
연금개혁은 연금파산지연정책임 국가시스템 붕괴 지연정책일뿐
능력주의? 평등?
완전한 능력주의는 불가능함 애초에 능력을 완벽히 측정할 수가 없기 때문
평등? 평등도 완벽히 측정 할 수 없음
무의미한 논쟁
정보통신의 발달로 심리적 경쟁정도가 매우 커짐
그렇다고 심리적 경쟁이 없다면 발전이 없다는 것도 말이 안 됨
발전을 하려면 동기가 필요함 어떻게 동기부여를 하는지가 중요
결국 출산율을 올리기 위해서는 심리적 경쟁완화가 필요함
궁극적으로는 자녀 키울때 발생하는 비용 지출이 너무 커서라고 생각함
그 비용에는 기회비용까지 포함 (부모세대부양, 노후대책 등등)
짧은시간 제일 효과를 볼 수 있는건 주거, 일자리 공급일 것 같은데
저출산이 해결 하기 거의 불가능하고 미친듯하게 심해지는 이유가 그 비용이 상대적이라는 것임 주거 일자리 또한 상대적임 그래서 어떤 정책도 전혀 효과를 못 보고 있는 거
불가능해 보이는 것을 있는 자원을 잘 활용해서 풀어나가는게 정치의 영역인데
지금 상황에선 전혀 답이 없어보임 ㅋ
의지조차 없어보여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