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탈북민 강제북송 미리 알고 있었나?" 묻자… 국정원·외교부 '침묵'

국가정보원이 중국이 재중 탈북민 500여명을 강제북송하기 이틀 전인 지난 7일에 탈북민 인권운동가부터 이에 대한 제보를 받았지만, 국정원과 외교부는 각각 휴민트(HUMINT·인적 네트워크)와 재외공관을 통해 적극적인 상황 파악에 나서지 않았다는 주장이 나왔다. 정부는 사건 발생 나흘 만이자 보도 이틀 만인 지난 13일에서야 이를 뒤늦게 공식 확인했다.

이러한 내용의 31일 자 아시아경제 보도와 관련해, 국정원은 이날 뉴데일리와 통화에서 "(관련 부서에서) 문의사항은 확인된 바 없다. 다만 탈북민 북송 동향을 예의주시 중"이라는 공식 입장을 밝혔다.

국정원 관계자는 '문의사항은 확인된 바 없다'는 입장의 의미와 '강제북송 첩보 입수 시점'에 대해 질의하자 "국정원의 공식 입장은 해당 첩보를 받았는지 여부를 밝힌 것이 아니다"라며 "해석해드릴 순 없다"고 답했다.

이주일 외교부 부대변인은 이날 오후 정례 브리핑에서 이와 관련해 사실확인 요청을 받고 "문의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확인 후에 다시 답변드리도록 하겠다"고만 답했다.

이 부대변인은 또 '외교부가 강제북송 사태와 관련해 싱하이밍 주한 중국대사를 초치하지 않은 이유는 무엇이냐'는 질문에 "저희(외교부)는 탈북민 강제북송과 관련해서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과 같이 다양한 외교채널을 통해서 저희 입장을 전달했고 중국에도 마찬가지로 각 급에서 전달했다"는 답변만 반복했다.

이영환 전환기정의워킹그룹(TJWG) 대표는 이날 뉴데일리와 통화에서 (제3자를 통한) 해당 제보자를 "1990년대 말부터 현재까지 수천 명의 탈북과 한국 입국을 도우며 중국 동북부 11개 구금시설 상황을 수시로 파악해온 인사"라고 소개하며 "'제보했는데도 국정원과 외교부, 통일부가 조치를 취하지 않는다'고 여러 번 토로했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이어 "지난 9월 23일 '항저우 아시안게임' 개막식 참석차 중국을 방문한 한덕수 국무총리도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을 만나 협조를 요청했지만, 중국은 우리 정부에 '탈북민들을 북한으로 이송하겠다'는 통보조차도 하지 않았다. 이는 중국이 탈북민의 난민 지위를 인정하느냐의 여부와 관계없는 문제"라며 "외교부는 싱 대사를 즉각 초치했어야 했다"고 비판했다.

이 대표는 "국정원 휴민트를 망가뜨린 문재인 정부뿐 아니라, 지난 1년 반 동안 휴민트를 복원하지 않은 이번 정부도 변명의 여지가 없다"며 "단순 귀국을 북송으로 오판하고 알리는 비정부기구(NGO)들이 가끔 나온다. 그러면 국정원은 '휴민트 망을 다 깔아놨고 확인하고 있으니 정보에 대한 필터링은 우리가 하겠다'고 나와야 하는데, 자신이 없어서 그렇게 하지 않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그동안 탈북민 인권운동을 해온 NGO들도 신뢰성을 잃게 된다. 지금이라도 휴민트를 빨리 복구해야 한다"고 호소했다.

한편, 앞서 외교부는 지난 4월20일과 6월8일 싱하이밍 대사를 초치한 바 있다. 왕원빈 중국 외교부 대변인이 대만문제가 언급된 윤석열 대통령의 로이터통신 인터뷰를 놓고 "타인의 말참견을 허용하지 않는다"는 표현을 사용해 결례를 저지른 데 대해, 싱 대사가 윤석열 정부의 외교정책을 '친미'(親美)로 규정하며 비난한 데 대해 항의하는 차원이었다.

그러나 북한주민들의 인권을 강조해온 윤석열 정부는 이번 탈북민 북송 사태와 관련해서는 싱 대사를 초치한 바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