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대법원장 부결은 사법부 길들이기 혹은 범죄혐의자에 대한 방탄 같은 이유"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6일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 임명동의안이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한 데 대해 "사법부 길들이기나 범죄 혐의자에 대한 방탄 같은 민주당의 정치역학적인 전략적 이유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한 장관은 이날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이 후보자 임명동의안 표결 직후 기자들과 만나 "오늘 대법원장 인준 부결의 진짜 이유가 뭔지 국민께서 다 알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다만 개인적인 입장이라는 것을 강조하며 안타까운 심정도 내비쳤다. 한 장관은 "명분없는 이해타산 때문에 사법부가 혼란을 갖게 되고 그로 인해 국민이 피해보는 것이 안타깝다"며 "국민들께서 공감하시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전했다.

한 장관은 이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구속영장 기각으로 책임론을 제기하는 민주당에 대해 "범죄 혐의자 측에서 영장 한번 기각됐다고 기세등등하게 법 집행자, 책임자를 공격하는 것에 대해 국민들이 좋게 보실 것 같지는 않다"며 "결과적으로 재판에서 본 재판에서 결정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영장 재판이라는 것이 범죄 혐의가 인정되는 경우에도 기각할 수 있는 시스템"이라며 "그렇기 때문에 오거돈 전 부산시장, 김경수 전 경남지사,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 등 수많은 사람이 구속영장은 기각됐지만 결국 중형을 받고 수감됐었다. 재판이 잘 진행되고 있으니 보시면 나중에 저한테 공감하실 것"고 역설했다.

자신의 탄핵소추안 발의를 검토하는 데 대해서도 "왜 지금 안 하시는지 모르겠다"며 "헌법 제정자들이 자신들이 만든 탄핵이라는 중대한 제도가 이렇게 범죄 혐의자를 옹호하는 도구로 악용될 것이라고는 상상도 못 했을 것"이라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