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민 탄핵안' 9대0 기각됐는데… 또 "이상민 사임하라"는 이재명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최근 헌법재판소로부터 '탄핵 기각' 결정을 받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자진사퇴·해임을 촉구했다.

이 대표는 27일 페이스북에 "일말의 양심이라도 있다면 이상민 장관 해임·사임해야"라고 했다. 트위터에는 "탄핵기각이 잘했다는 상장도 아니고, 면죄부도 아니다"며 "159명의 목숨을 빼앗은 책임은 결코 사라지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헌재는 지난 25일 이태원참사 부실대응 책임을 물어 탄핵소추된 이 장관에 대한 탄핵심판 청구를 기각했다. 헌재는 "국민의 신임을 박탈할 정도로 중대한 법 위반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봤다. 탄핵소추안 기각은 재판관 9명의 전원일치로 결정됐다.

민주당은 헌재 결정을 수용한다면서도 이 장관의 책임론을 재차 띄웠다. 이 대표는 지난 26일 최고위원회의에서도 "헌법재판소 장관 탄핵안 기각에 또다시 절규해야했던 유가족들의 외침, 귀에서 지워지지가 않는다"며 "무려 159분이나 되는 분들이 졸지에 아무 잘못 없이 정부의 잘못으로 목숨 잃었는데 누구도 책임지지 않고, 어떤 책임도 지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박광온 원내대표는 "헌재의 결정으로 파면하지 않는다고 해서 책임이 없어지지 않는다"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야 할 주무 장관, 그리고 정부로서 최소한의 겸손함과 미안함, 또 책임감으로 유가족에게 사과하는 것이 순서"라고 했다.

전주혜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민주당의 이 같은 주장에 "계속된 정쟁화를 예고한 민주당에게 국민들의 준엄한 심판이 따를 것"이라고 경고했다.

전 대변인은 26일 논평을 내 "숫자의 힘만 믿고서 의회 민주주의를 내팽개쳐 온 민주당의 의회 독재는 이상민 장관에 대한 만장일치 탄핵심판 기각을 계기로 종지부를 찍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지난 2월 민주당이 주도한 이상민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는 대장동·위례 신도시 개발 비리와 성남 FC 불법 후원금 의혹으로 수사를 받고 있던 이재명 대표에 대한 사법리스크를 물타기 하기 위해 재난을 정쟁화한 것"이라며 "국민적 슬픔마저 정치에 이용한 민주당은 국민들에게 사과하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