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김거니 시세조종 인식 못해"…'도이치 주가조작'도 불기소 가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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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조범 손 씨와 달리 증거 없다 판단
서울의 소리 7일 명품가방 불기소 항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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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제]
검찰이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사건’을 무혐의 처분한 가운데 김 여사의 또 다른 사법 리스크인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또한 불기소 처분을 내리는 방향으로 기운 것으로 파악됐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최재훈 부장검사)는 최근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의 전주(錢主)들에 대한 조사를 마무리했다.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 등 주가조작 주범에 대한 항소심 판결문에 대한 분석도 마쳐 이달 중 최종 처분을 내릴 것으로 전망된다. 검찰은 김 여사가 주가조작을 인식했다는 정황이 없다고 보고 무혐의 처분에 무게를 두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지난달 12일 열린 항소심 선고에서 김 여사와 유사하게 전주 역할을 한 손 모 씨의 방조 혐의가 인정돼 1심 무죄와 달리 유죄가 선고됐다. 이 때문에 법조계와 정치권 안팎에서는 김 여사에게도 최소한 방조 혐의라도 적용해 기소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졌다.
하지만 시세 조종을 인식하고 적극 편승하려 한 손 씨와 달리 김 여사의 경우 이를 인식했다는 명확한 진술과 정황 등이 불충분하다는 것이 검찰 시각이다. 방조 혐의가 성립하려면 주가조작임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해야 하는데 김 여사의 경우 이를 뒷받침할 증거가 없다는 것이다. 김 여사는 검찰 조사에서 “내가 직접 주문한 매도 계약”이라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김 여사가 검찰 수사가 본격화된 뒤 주가조작 주범과 수차례 연락했다는 의혹이 추가로 불거지는 상황에서 불기소 처분이 현실화될 경우 야권을 중심으로 한 공세가 거세질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명품 가방 수수 사건’을 검찰에 고발했던 백은종 서울의소리 대표 측은 검찰의 불기소 처분에 불복해 7일 항고할 방침이다. 백 대표는 이날 대검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항고하고 재항고하고 재정신청까지 갈 것”이라며 “검찰이 김 여사를 무혐의 주기 위해 고육지책으로 ‘법 사기 논리’를 만들었다”고 지적했다.
그게 어떤 범죄든 김거니가 하면 모두 무혐의 ㅋㅋㅋㅋㅋ
이게 법치국가인거니? ㅋㅋㅋㅋ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