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말이 뭔말이지? 유권해석 안내놨으면 홍카가 페북에 올릴일도 없잖어

통수킹 민주화됐노

그니까 근거없이 올릴 홍카가 아니시지

저런 중차대한 문제를 더더욱

대구시 황순조 기조실장이 이미 자료를 검찰과 변호인단에 제출했다 함 

법제처가 유권해석한 것 맞음..집회를 경찰이 허가를 하더라도 그 집회에 이용되는 도로의 점용허가에 대해서는 도로관리청이 전권을 가진다라는 뜻으로..

그리고 반려는 법제처가 일반적이고 추상적인 차원에서 법에 대한 해석을 하지만 이번 대구퀴어사건과 같은 구체적이고 개별적인 상황에 대해서는 유권해석을 할 권한이 없으므로 반려한다는 의미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