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女만 임대주택 월세 16만원? 역차별”…인권위, 조사 착수

기사 원문 https://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211128500003

(일부 발췌)

<사진: 미혼 여성 전용 임대아파트 '다솜마을'>

경기도 성남시가 16년째 운영해온 미혼 여성 전용 임대아파트가 성차별 논란에 휩싸인 가운데, 국가인권위원회는 남성에 대한 성차별이라는 진정을 접수, 조사를 진행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입주 대상은 성남시 관내 업체들에서 근무하는 미혼여성 근로자이며, 1인 세대 기준 임대 보증금은 200만원에 월세 16만5000원, 2인 세대는 1인당 임대 보증금 150만원에 월세 9만원이다. 추가 계약갱신을 통해 최대 8년까지 살 수 있다.

앞서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지난 16일 ‘여성 전용 임대 아파트 성남 다솜마을의 남녀 공용 전환을 촉구합니다’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오기도 했다.

인권위는 여성 전용 시설이 남성을 배제할 만한 합리적 이유가 없다면 성차별이라는 판단을 여러 차례 내놓은 바 있다.

여성만 이용 가능했던 충북 제천 여성도서관, 청년 입주자 지원자격을 여성으로 한정한 경기 안산 선부동 행복주택 등은 인권위의 권고를 받고 ‘남성에 대한 차별 요소를 없애겠다’는 답변을 보내기도 했다.

인권위 관계자는 “올해 들어 파악된 성차별 진정의 60% 가량이 남성에 의한 것”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