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북핵 외면해 軍 골병… 코로나 초기 중국인 입국도 안막아" 文 비판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 1년을 전후로 문재인정부가 사실상 실패한 것이라는 취지의 강도 높은 비판을 이어가고 있다. 지난 1년 국정운영 전반을 돌아보며 "이전 정부는 무엇을 했던 것이냐"는 의문이 제기되면서다.

윤 대통령은 11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코로나19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와 국방혁신위원회 회의를 연이어 주재했다.

두 회의에서 윤 대통령은 문재인정부의 코로나19 방역과 북핵 대응 안보 정책이 '이념적'이었다는 점을 직격했다고 이도운 대통령실 대변인이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윤 대통령은 "우리 정부가 개혁을 하려면 과거에 무엇이 문제였는지 정확하게 알고, 이것을 어떻게 변화시켜야 할지 생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이날 중대본회의에서 코로나19 종식을 선언한 윤 대통령은 마무리발언을 통해 "지난 정부는 K-방역이라는 말을 하면서 코로나 방역의 성과를 자화자찬했지만 엄밀히 평가하면 우리 국민의 자유로운 일상과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자영업권·재산권, 의료진의 희생을 담보로 한 정치방역이었다"며 "합격점을 주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특히 윤 대통령은 정치적·이념적 방역의 문제점으로 ▲코로나19 발생 초기에 의사협회의 여섯 차례에 걸친 건의에도 중국인 입국을 통제하지 않은 것 ▲신도들의 반발로 인한 부작용이 뻔히 보이는데도 (추미애 당시) 법무장관이 대구 신천지 본부를 압수수색하라고 공개 지시한 것 ▲청와대 및 정부 컨트롤타워를 전문성이 아니라 이념적 성향 인사들이 맡은 것 등이라고 꼬집었다.

윤 대통령은 "대외정책에서도 국민의 건강과 안전이 가장 중요하다"며 "지난해 중국에서 또다시 코로나가 창궐하면서 우리 정부가 입국자 제한을 했더니 중국도 보복조치했지만, 결국은 양쪽 다 풀렸다"고도 설명했다.

특히 팬데믹 대응에 있어 고위험 중증 환자 선별과 한정된 의료자원의 선택과 집중 투입을 강조한 윤 대통령은 "이를 위해서는 의료시스템, 건보시스템, 정보통신 데이터 등을 연계하고 플랫폼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진 국방혁신위 회의에서도 문재인정부에 대한 비판이 이어졌다. 전임 정부가 이념에 사로잡혀 북핵 위협을 외면하고 군을 골병들게 만들었다는 지적이다.

윤 대통령은 국방혁신의 목표로 ▲우리가 처한 위험 상황에 대한 정확한 인식 ▲최첨단 과학기술 적용 및 군 전력 강화를 제시하면서 "우리는 물론 적에 대해서도 정확히 알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윤 대통령은 "그런데 과거 정부에서는 국군통수권자가 전 세계에 북한이 비핵화할 거니까 제재를 풀어달라고 했다"며 문재인 전 대통령을 직접 겨냥했다.

이어 "결국 군에 골병이 들고 말았다"며 "정부가 정치이념에 사로잡혀서 북핵 위험에서 고개를 돌린 것이다. 우리 정부가 비상식적인 것을 정상화해나가야 한다"고 역설했다.

이에 국방혁신위원으로 위촉된 김관진 전 국방부장관은 "당장에라도 싸울 수 있는 군이 되도록 준비하는 동시에 작지만 강한 군대를 만들기 위해 첨단과학기술을 군사작전 개념에 접목하는 기회를 놓쳐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고 이도운 대변인은 전했다.

윤 대통령이 취임 1주년을 전후로 문재인정부를 집중적으로 비판하는 데 대해 '전 정권 탓'이라는 취지의 지적이 나오자 대통령실 관계자는 "실제로는 정부가 중요한 정책분야에서 개혁 또는 혁신을 하다보니 저절로 전 정권의 잘못이 드러나는 것 같다"고 답했다.

이 관계자는 "이번에 미국 가서 '워싱턴 선언'을 했지만, '그렇다면 전 정권은 도대체 북핵·미사일 위협에 대해 뭘 한 것인가?' 이런 의문이 제기됐다"고 설명했다.

또 한일관계 개선에 대한 더불어민주당의 비판을 거론하면서 "경제나 안보 측면에서 한일관계가 중요한데 '이전 정부는 그럼 뭘 했던 것인가?'라는 의문이 드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이 관계자는 "원자력, 경제, 국방혁신과 코로나19 대응에서도 과거 정부의 잘못을 들춰내려고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개혁을 하려다보니 어쩔 수 없이 과거 정부의 잘못이 드러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김관진 전 장관이 국방혁신에 걸맞은 인물인지에 대한 '자질 논란'이 야권 등에서 제기되는 데 대해서도 이 관계자는 "국방혁신과 관련해서 대한민국에서 김관진보다 더 나은 인물을 찾을 수 없다, 이것이 대부분의 국방에 관심있는 전문가들의 공통된 의견"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