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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좌파들은 유독 독뽕이 심한듯

고승덕

문재앙이 그렇게나 물고 빨던 임대차 3법의 모티브가 사실은 독일의 주택정책이었음

우리나라 많은 사람들의 사고방식이 독일=선진국=선진국의 정책이니 무조건 옳다 라는 인식이 강한데

이를 좌파진영에선 아주 유용하게 써먹고 있음

애당초 한국이랑 독일은 산업구조, 문화, 경제수준이 다른데 선진국의 정책이니 무조건 잘 될거라는 믿음을 갖는건 상당히 위험한 발상이라고 생각함.

그리고 좌파들이 조온나게 물고빠는 독일도 지금 주택가격 폭등하고 세입자가 집 구하는데 면접까지 보는 수준에 이르렀음.

이 때문에 독일 내부에서 말이 많은데 정부는 이러한 현실은 애써 외면하는것 같단 말이지....

그리고 이런 문제를 해결한답시고 내놓은 카드가 주택몰수ㅋㅋㅋㅋ(정확히는 강제수용과 비슷함) 물론 유상몰수긴 하지만

규제를 풀고 공급을 늘릴 생각은 안하고 어떻게든 찍어누르려고 하는걸 보니 독일 얘네들도 그닥 정상은 아닌것 같더라...

뭐 북유럽 문화권 특성상 큰 정부와 두툼한 복지를 지향한다곤 하지만, 그게 꼭 좋게 보여지진 않음

댓글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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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느홍느
    2021.11.27

    임대차3법 독일 헌재에서 위헌 판결나지않음?

  • 유느홍느
    고승덕
    작성자
    2021.11.27
    @유느홍느 님에게 보내는 답글

    https://www.mk.co.kr/news/realestate/view/2021/04/368945/ 위헌판결 나긴 함

  • 부루스타
    2021.11.27

    그렇게 선진국을 좋아하는데 요즘 하는 짓보면 해외사례도 없는걸 가져오더라.

  • 대표
    2021.11.27

    이재명이 국가부채비율 이야기 하면서

    가져온 예시가 기축통화국인 미국인 것만 봐도 좌파들 지능 수준 나오는거죠 뭐 ㅎ

  • UneducatedKid
    2021.11.27

    유독 언론에서 북유럽 올려치기 하는 것이 심하죠

  • 개준스키
    2021.11.27

    해외사례 함부로 들고오면 안되는 근본적인 이유

     

  • 공정한교육
    2021.11.27

    독일 교육제도 안 가져오면 다행

  • 공정한교육
    고승덕
    작성자
    2021.11.27
    @공정한교육 님에게 보내는 답글

    독일의 토론식 교육은 좋다고 봄. 좋은건 가져오되 우리 사정에 맞게 현지화를 잘 해야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