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영장 곧 결정...체포동의안 부결 당론? 민주당 딜레마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국회로 넘어올 경우 표결 처리 방침을 두고 민주당 내에서 목소리가 엇갈리고 있다. 검찰은 이번주중 이 대표 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비명계 조응천 민주당 의원은 14일 한 라디오 인터뷰에서 “체포동의안 부결을 당론으로 한다? 저는 이거는 결연히 반대한다”며 “강제 당론은 헌법과 국회법에도 어긋나는 것이고 잘못하면 내로남불이 된다”고 말했다. 조 의원은 이어 “부결이 마땅하냐는 것은 체포동의안의 내용을 보고 판단을 해야 되겠다”며 “체포동의안에 대해서 찬성을 넌지시 내비치는 의원도 꽤 있더라”고 말했다.

이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 부결을 당론으로 채택하자는 진성준 원내수석부대표의 주장에 대한 반론이다. 진 의원은 전날 라디오에 출연해 “체포동의안이 국회에 제출되면 마땅히 부결한다는 것이 당의 총의가 아닌가 생각한다”며 “의원의 총의가 그런 것이라면 당론으로 결정할 수도 있고, 이견이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체포동의안의 당론에 대해선 친명계에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김남국 의원은 이날 라디오에서 “당론을 정하는 과정에서 작은 이견이 큰 갈등처럼 증폭될 수도 있고 당론으로 정하더라도 효과가 없다”며 “어차피 비공개 무기명 투표기 때문에 당론으로 정한다고 하더라도 누가 당론을 지켰는지 안 지켰는지 모른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중앙일보와의 통화에서도 “(불체포 특권을 내려놔야 한다는)신념을 이유로 반대하면 막을 도리가 없다”고 했다.

체포동의안은 재적 의원 과반수 참석에 과반수 찬성으로 통과된다. 국민의힘(115석)과 정의당(6석), 조정훈 시대전환 의원이 체포동의안에 찬성하는 터라, 민주당에서 28명의 이탈표가 나오면 이 대표 체포동의안은 가결될 수 있다.

당 일각에선 이 대표가 영장실질심사에 자진 출석할 것을 요청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한 초선 의원은 “이 대표에 대한 범죄 증거가 없고, 이 대표가 도주하거나 증거인멸을 할 상황도 아니라는 지도부 논리대로라면 체포동의안 표결을 기다리지 말고 이 대표가 직접 실질심사에 나서는 것이 어떤가”라며 “마침 곽상도 의원 재판 등으로 사법부에 대한 불신 여론이 들끓는 상황이라 재판부도 부담을 느낄 것이고, 영장이 기각된다면 이 대표 개인과 당 모두에게 완전히 유리한 국면이 펼쳐질 것”이라고 말했다.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이 2018년 강원랜드 부정청탁 의혹 사건 수사를 받던 중 국회에 체포동의안이 제출되자 스스로 영장실질심사에 임했던 전례가 있다.

이와 관련 이정미 정의당 대표는 이날 라디오에서 “(이 대표가) 실질심사에 당당히 임하겠다고 해주시는 것이 민주당과 이 대표 본인을 위해서도 좋은 일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근본적으로 영장 청구의 부적절성을 지적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율사 출신의 한 당 지도부 의원은 “이 대표에게 증거인멸 및 도주 우려가 없지 않나”라며 “지금은 체포동의안에 대해서 어떻게 어떤 입장을 정할지가 중요한 게 아니고, 구속영장을 청구하려는 검찰의 부당함을 얘기할 때”라고 말했다.

한편 이 대표는 이날 당 기본사회위원회 제1차 전체회의에 참석하는 등 정책 행보에 집중했다. 이 대표는 회의 직후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와 관련한 기자들 질문에 “이해가 잘 안되네요, 제가 뭐 어디 도망간답니까”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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