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외교·국방부 업무보고 진행…北 무인기 대응 등 논의

윤석열 대통령이 외교부와 국방부로부터 신년 업무보고를 받고 외교·안보 정책 상황을 점검했다. 다만 다른 부처와는 달리 이날 업무보고는 비공개로 진행됐다.

윤 대통령은 11일 오전 청와대 영빈관에서 외교부와 국방부로부터 '다시 뛰는 국익 외교, 힘에 의한 평화 구현'이라는 주제로 2023년도 업무계획을 보고받았다. 이날 보고에는 박진 외교부장관과 이종섭 국방부장관을 비롯한 부처 주요직위자, 민간 전문가, 정책수요자 등 150여 명이 참석했다.

박진 외교부장관은 '다시 뛰는 국익 외교'라는 주제로 ▲인도·태평양 전략 실행 원년 ▲원칙 있는 대북 접근 ▲경제 중심 외교 등 2023년 정책 추진 핵심과제를 보고했다.

박 장관은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위해 국제사회와 공조를 강화하겠다"고 했다.

아울러 글로벌 지정학적 경쟁, 글로벌 팬데믹, 공급망 불안정 등 복합위기를 돌파하기 위한 능동적 외교전략을 제시하면서 인프라 건설·원전·방산 분야의 해외 진출을 확대하기 위한 국익 중점의 외교 방안을 전개할 것을 보고했다.

이어 이종섭 국방부장관은 '힘에 의한 평화 구현'이라는 주제 아래 ▲북한 핵·미사일 등 비대칭 위협 대비 압도적 대응능력 구축 ▲세계 4대 방산 수출국 도약 기반 마련 방안 등 핵심 국방정책을 보고했다.

특히 이 장관은 "북한의 핵·미사일 등 비대칭 위협에 압도적으로 대응하겠다"며 이를 위해 ▲독자적 정보·감시·정찰(ISR) 기반 능력 확충 ▲킬체인(Kill Chain), 한국형 미사일방어(KAMD), 대량응징보복(KMPR) 등으로 구성된 한국형 3축체계 능력·태세 강화 ▲북한 무인기 대응능력 강화 ▲전략사령부 창설 가속화 ▲미(美) 확장억제 실행력 획기적 제고 ▲한미 연합연습·훈련 강화 등 6개 과제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세계 4대 방산 수출국으로 도약하기 위한 계획으로는 ▲구매국 요구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범정부 지원 강화 ▲추가 구매 촉진을 위한 포스트 세일즈 강화 ▲도전적인 국방 R&D 환경 조성 등 체계적인 수출전략 실행 방안을 제시했다.

그러면서 "폴란드·아랍에미리트(UAE) 등과 지속가능한 방산 협력 관계를 구축해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업무보고에는 북한경제 전문가, 사이버보안업체에서 근무하는 현장 전문가, 경제안보 전문가, 반도체에 정통한 산업 전문가, 북핵·미사일 전문가, 무인기 전문가, 방산업체 관계자 등 다양한 참석자가가 참석했다.

업무보고에 이어 진행된 토론에서는 ▲핵·미사일, 사이버 등 위협 대응을 통한 지속가능한 평화 ▲경제와 안보의 융합시대에 부합하는 능동적 경제안보 ▲북핵, 미사일 등 비대칭 위협 대비 압도적 대응능력 구축 ▲세계 4대 방산수출국 도약기반 마련 등 주제가 논의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