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서울교통공사, 전장연 지하철 탑승 시위 저지… "불법에 무관용"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가 2일 새해 첫 출근길 지하철 시위에 나섰지만, 민·형사 소송 등 강경 대응을 예고했던 서울교통공사와 경찰의 저지로 지하철 탑승에 실패했다. 1년여 간 지속된 이들의 지하철 탑승 시위가 강제 차단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전장연은 이날 오전 8시부터 서울 용산구 지하철 4호선 삼각지역에서 출근길 시위를 재개했다. 이들은 기자회견에서 "장애인 권리 예산 보장을 촉구하기 위해 지하철역에 나왔다. 21년을 기다려왔다"며 "장애인도 지역에서 노동하고 이동하고 교육받고 싶다"고 외쳤다.

박경석 전장연 상임공동대표는 이어 열차 탑승 시도 전 "우리는 법원의 조정을 수용했다. 5분 이내에 안전하게 탑승할 수 있는 공간과 시간을 허락해달라"며 "오세훈 서울시장은 관치 폭력을 멈추고 조정안을 수용, 대화에 나서달라"고 촉구했다.

전장연 "5분 이내 탑승 허락해달라"… 서울시 "무관용 강력 대응"

그러나 이날 전장연의 열차 탑승 시도는 경찰과 역사 직원 등이 막아서며 끝내 실패로 돌아갔다.

삼각지역장은 전장연의 기자회견이 진행하는 동안, 15초~1분 간격의 역내 방송을 통해 "역사 내 시설에서 고성방가 등 소란을 피우는 행위, 광고물을 배포하는 행위, 연설 행위, 철도종사자의 직무 정지를 따르지 않거나 방해하는 행위는 철도교통법에서 금지하고 있다"고 공지했다.

그러면서 "전장연은 즉시 시위를 중단하고 역사 밖으로 퇴거하길 바란다"며 "퇴거 불응 시 공사는 부득이 열차 탑승을 거부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또 삼각지역장은 전장연이 안내 방송을 듣고도 열차에 탑승하려 하자 "경고 방송에 불응해 퇴거를 요청한다"며 "퇴거해달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경찰과 지하철 보안관 등은 스크린도어 앞에 서 전장연 회원들의 탑승을 막았다.

결국 박 대표는 오전 10시쯤 "이후의 모든 행사를 취소한다"며 "3일 오전 10시30분부터 삼각지역에서 1박2일 지하철 탑승과 오세훈 서울시장의 법원 조정 수용을 촉구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서울중앙지법은 지난해 12월19일 서울교통공사가 전장연과 박 대표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열차 운행을 5분 초과해 지연시키는 경우 회당 500만원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강제조정을 결정했다.

전장연 측은 1일 논평을 통해 "유감스럽지만 법원 조정을 수용해 지하철 탑승을 5분 이내로 하겠다"며 "오 시장과 서교공도 사법부 조정안을 수용하라"고 요구했다.

전장연 회원 24명, 일반교통방해·업무방해 혐의 등으로 검찰 송치

그러나 오 시장은 같은 날 언론 인터뷰에서 "1분만 늦어도 큰일 나는 지하철을 5분이나 늦춘다는 것은 받아들일 수 없다"며 "지하철을 연착시키게 되면 민·형사적 대응을 모두 동원해 무관용으로 강력히 대응할 것"이라고 역설했다.

서교공 역시 2일 "전장연 측 시위는 고의적으로 열차를 지연시킬 뿐 아니라 역사 내 무허가 전단지 부착, 무단 유숙 등 철도안전법과 형법을 위반하는 명백한 불법행위"라며 법원의 조정안을 받아들이지 않고 법적 조치를 이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2일 전장연 회원 24명은 지하철 탑승 시위로 출근길 지연을 초래함에 따라 일반교통방해와 업무방해 혐의 등으로 검찰에 송치됐다.

서울경찰청 관계자는 이날 기자 간담회에서 "서울 남대문경찰서가 총 30건 29명에 대해 수사 중"이라며 "그 중 27명을 조사해 24명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송치된 전장연 회원들에 대해 형법상 일반교통방해 혐의는 물론 서울교통공사의 지하철 운행 업무를 방해한 혐의가 적용됐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아직 조사가 진행되지 않은 전장연 회원 2명에 대한 조사를 조만간 마무리하고, 조사를 마친 뒤 아직 송치되지 않은 3명도 순차적으로 검찰에 넘길 예정이다.

전장연은 장애인 권리 예산 증액 등을 요구하며 지난 2021년 12월부터 1년여간 출근길 지하철 시위를 이어가고 있다. 시위 종료 기한을 정해두지 않은 전장연은 새해에도 계속해 시위를 이어갈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