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대출·세금 규제 풀 것…노동개혁은 노동자 위한 것"

윤석열 대통령이 부동산 규제를 대폭 풀어 폭등한 부동산 시장을 연착륙 시키겠다고 밝혔다. 여기에 적극적인 경제 지표 관리를 통해 기업들의 적극적인 투자를 장려하고, 노동 개혁을 통해 공정한 노사관계를 구축하겠다는 방침이다.

윤 대통령은 2일 공개된 조선일보와 신년 인터뷰에서 "부동산 연착륙을 위해 새해에는 아주 속도감 있게 (대출·세금 등) 수요 규제를 풀 생각"이라며 "또 지금처럼 금리가 높고 집값이 떨어지면 수요자들이 집을 구매하기보다는 임차로 몰릴 수밖에 없다"고 했다.

이어 "국민의 거주비 부담을 줄여주려면 임차료 부담을 낮춰야 하고, 그러려면 집을 임대하는 다주택자의 세금 부담도 완화해줘야 한다"며 "다주택자들이 저렴한 비용으로 아파트를 임대할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해야 한다"고 말했다.

많은 전문가들이 올해 경기 침체가 더욱 가속화할 것이라는 분석에 대해선 "많이 어렵기 때문에 민생과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많이 해야 한다"며 "또 물가·금리 같은 거시 지표 관리, 리스크 관리도 필요하다"고 했다.

경제 위기 극복을 위해 기업들의 투자가 중요하다는 점도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어떤 정책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어떻게 기업들이 주도적으로 참여하고 어떻게 마켓을 형성하고, 그래서 기업들이 선의의 경쟁을 하는 시스템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기업들이 뛸 수 있는 마켓을 만들어주고, 기업들이 처음에는 수익이 기대되지 않아서 못 들어오면 정부가 선투자도 좀 해주는 방식으로 가라는 얘기"라며 "그 대신 시장 내에서 활동하는 기업이나 경제 주체의 개별 행위에 대해서는 간섭하지 않고 시장이 아주 효과적이고 공정하게 작동이 되도록 정부가 인센티브를 주면 된다"고 했다.

윤 대통령이 2023년 화두로 꼽았던 노동개혁의 중요성도 역설했다. 그는 "공정한 노노 관계는 노동시장 이중구조를 없애는 것이고, 공정한 노사 관계는 노사 간 협상력이 대등한 것"이라며 "노사를 계급적 갈등 관계로 보면 안 된다. 노동자에게 제일 좋은 복지는 일자리"라고 말했다.

연금개혁과 관련해선 "관련 법상으로 5년에 한 번 정도씩 재정 건전화를 위한 개혁안을 만들게 돼 있는데 지난 5년 동안에 이런 작업을 전혀 안했다"며 문재인 정부의 안이한 대응을 지적했다.

또 윤 대통령은 "새해에는 정부에서 국민 여론을 수집하고 과학적인 자료 분석, 전문가 공청회 등을 할 것"이라며 "늦어도 2024년에는 국회에 안을 내놓을 수 있도록 속도감 있게 준비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