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젠 헌법도 혼자 막 개헌하고
머 그러하다
그러나 김 씨는 “기본소득은 좌파적 가치라기보다 헌법 119조에 명시되어 있는데, 헌법에 명시된 사항은 좌우를 넘어서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김 최고위원은 “헌법에 기본소득은 명시되어 있지 않다”고 반박했고, 김 씨는 “기본소득이 아니라 경제민주화”라고 했다.
https://news.naver.com/main/read.naver?mode=LSD&mid=sec&sid1=100&oid=018&aid=0005093724
학실하게 모자이크
기본소득 찢이나 통 크게 지원하자는 항이나 50보 100보.
'기본소득', 결국 틀종인이 문제다
기본소득 이 젤 문제,국가주도성장은 이미 끝 남.우리 경제 역사상 소득주도성장이 이뤄진 건 노태우 대통령 이 처음 이자 마지막,그것도 시기가 맞아서 이루어 진거 http://naver.me/GGojdAMg
(대충 답답해서 어이없어서 정신가출)
기본소득 문제없음. 이는 1930년 뉴딜정책당시 루즈벨트가 고안한것임. 당시 진보적정책 많이 쏟아짐
헌법 119조
국가는 균형있는 '국민경제'의 성장 및 안정과 '적정한 소득의 분배를 유지'하고, 시장의 지배와 경제력의 남용을 방지하며,
경제주체간의 조화를 통한 경제의 민주화를 위하여 경제에 관한 규제와 조정을 할 수 있다
그래서 튀어나온게 최저임금 기본소득이자나...
경제민주화 : 가난한 사람이건 부유한 사람이건 상관없이 동일한 기회 혹은 결과를 가질 수 있게 하는 것
-단점 : 그래서 물가는 어떻게 잡을래?
기본소득 찢이나 통 크게 지원하자는 항이나 50보 100보.
'기본소득', 결국 틀종인이 문제다
???: 여러분 행복하세요? 안 행복하시죠?(가스라이팅) 우리 모두 행복추구권이 있는데 국가가 이를 어기고 있어요 ㄷㄷ
김제동 선생이었나? 몰래 보내달라니?? 의원이 본분도 잊고 할 말인지.... 근데 몰래? 허허 몰래??
검사 출신이 저지랄하고 농담따먹기 하고 있다 ㅋㅋㅋ
많이 하던 짓이라 장소구분도 못하고 막던짐
암튼 국힘은 방어능력 완제인걸로! 진짜 ㅉㅍ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