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권남용 및 허위공문서 작성 등 혐의
'자진 월북'에 배치되는 군사기밀 삭제
증거·실험 등 은폐·왜곡 수사결과 발표
청와대 안보실 등 윗선 수사 관문 넘어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은폐 의혹을 받는 서욱(왼쪽) 전 국방부 장관과 김홍희 전 해양경찰청장이 21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각각 출석하고 있다. 뉴스1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에 연루된 서욱(59) 전 국방부 장관과 김홍희(54) 전 해양경찰청장이 구속수감됐다. 두 사람은 정부의 자진월북 발표에 배치되는 군사기밀을 삭제하고 증거를 은폐·왜곡한 수사결과를 발표하도록 지시한 혐의를 받았다. 검찰이 수사 착수 3개월 만에 문재인 정부 고위인사의 신병을 확보하면서, 수사 정당성을 확보한 것은 물론 윗선 수사에도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서울중앙지법 김상우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1일 서 전 장관과 김 전 청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22일 새벽 두 사람에 대한 구속영장을 모두 발부했다. 서 전 장관은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허위공문서 작성·공용전자기록 손상 혐의를, 김 전 청장은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허위공문서 작성·사자 명예훼손 혐의를 받는다.
한국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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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부에 존경을 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