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보호법 폐지를 원하는 이유 중 하나

음란물이나 유해약물의 경우도 엄밀히 따지면 성인들도 못하거나 제재당하고 있는데 뭐..

근데 그 음란물, 유해약물을 넘어서

청소년이 성인업소에 취직하고 그러는거까지도 용납해주게 되는 꼴이 될 수 있을거 같은디

청소년보호법이 개정된지도 아마 좀 오래된거라, 추가적인 개정이 필요한거 같긴 한데

청꿈이에겐 미안하지만 난 폐지는 반대인듯

무엇보다 지금 현재 청소년 육성법이

과거와 달리 청소년은 보호(훈계)로만 가르치는 것이 아닌, '보호'와 '육성', '선도 및 지원'을 모두 총망라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서 보호의 성격을 아예 빼버리면 반발작용이 있지 않을까 생각함

ㅇㅇ 그럴 수 있음. 개인적으로 청소년들이 못할 부분만 딱 법적으로 정해놓기만 하면 되지 않을까함. 애들은 애들이라지만, 요새 애들은 너무 잘아는걸 넘어 그걸 악용하니까 문제라 생각

개인적으로 청소년 관련 법 중에서

'보호관찰'과 같은 처벌관련 위주의 법들을 개선하는게 필요하다 생각함.

청꿈이 말대로 너무 허레허식으로 하고, 애들이 너무 악용하다 보니

애들의 전과에 비해 솜방망이 처벌하는게 많다고 함 ㅇㅇ

그래서 저 처벌관련 위주의 법률을 전반적인 개정을 해보는게 좋다고 봄

큰 맥락에 있어선 다른게 없군 ㅇ-ㅇ

ㅇㅇ 뭐 다들 요즘 청소년들 문제 일으키는거보면 심각성은 느끼긴 하는데

난 원래 성격이 그런건지

폐지라는 선택보다는

수정 및 보완을 더 추구하는 편이긴 해서 ㅋㅋㅋ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