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세의 경기부양효과는 당연히 있다
특히 법인세는 장기적으로 설비투자에 영향을 끼침
즉 부자감세가 전체경기에 도움이 된다는 뜻
경기가 안 좋을 때는 투자를 덜 축소하거나 계획대로 투자하게 만드는 효과가 있다
경제가 어려워지면 가장 힘든 사람들이 저소득 빈곤층이다
약자를 위한다고 하면 먼저 발 벗고 부자감세를 해야하는 것이 아닌가
물론 장기적인 세수부족을 메꾸기 위해서는 부가가치세의 점진적 인상이 바람직하다
감세의 경기부양효과는 당연히 있다
특히 법인세는 장기적으로 설비투자에 영향을 끼침
즉 부자감세가 전체경기에 도움이 된다는 뜻
경기가 안 좋을 때는 투자를 덜 축소하거나 계획대로 투자하게 만드는 효과가 있다
경제가 어려워지면 가장 힘든 사람들이 저소득 빈곤층이다
약자를 위한다고 하면 먼저 발 벗고 부자감세를 해야하는 것이 아닌가
물론 장기적인 세수부족을 메꾸기 위해서는 부가가치세의 점진적 인상이 바람직하다
좌파식 선동입니다
근데 재정건전성을 생각하면 부가가치세의 점진적 인상이 필요함 지금은 경제가 어려우니 단기적으로 소득세 법인세를 인하하는 건 당연한데 경기가 좀 나아지면 부가가치세를 인상할지 봐야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