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 변희재미디어워치가 알고리즘에 걸려서 잠깐 봤더니 경찰국설치가 정부조직법 위반이라고 야당은 뭐하는거냐고 소리치던데
윤석열정부가 아무리 무식해도 그것도 모르고 경찰국 설치하겠냐 거의 검찰 출신들인데
정부조직법은 부, 처, 청까지만 해당 국,실은 대통령령으로도 가능
그런데 조금전 국민통합위원회에 대한 정부조직법 위반을 거론하는 글이 올라왔는데
행정기관소속위원회의 설치.운영에관한 법률에
근거한 위원회면 정부조직법 해당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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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3류횡설수설 ㅋㅋ
오와우 👍
그는3류횡설수설 ㅋㅋ
댕큐
하여튼 발목잡는데는 선수다 만주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