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페북)) 대우조선해양 하청파업사태 : 모순덩어리 산업구조의 문제

이언주 페북논평 포스팅하려했는데, 합의가 먼저 나와버렸네. 
내가 한발 늦었다. 
 
가끔씩 정책논평을 쓰던 내가 그동안 대우조선해양 하청파업 사태에 침묵했던 것은 
웬일로 똑같은 논조를 써대며 대동단결하는 모습을 보인 언론보도들을 보고 
뭔가 좀 이상하다고 느꼈고 사실관계를 알기 전에는 함부로 평해선 안되겠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이언주가 옳다. 
언주누나가 말하고 있는 것처럼 하청노동자들이 과거에 구조조정을 감내하면서 
삭감됐던 임금 30%를 복원해달라는 요구는 그렇게 비난받을 만한 수준은 아니라고 본다. 
 
물론, 그들이 물리적인 방법으로 파업을 하려했던 것은 현명한 방법은 아니었지. 
그들의 처지에서 실력행사를 해봤자 패배할 것은 뻔한 일. 
거대한 노조권력 민노총이 원청노조를 무시하고 
하청노조를 위해 싸워줄 거라는 생각은 애초부터 참으로 순진한 생각이었다. 
 
삼성 9%, 현대차 9% 임금 인상, 공무원 노조 7.4% 인상 요구, 
6월 CPI 전년대비 6% 상승, 최저임금 인상률 5%, ... 
 
이번에 대우조선해양 하청 임금 4.5% 인상 합의... 
인상인가, 실질삭감인가? 
합의인가, 협박인가? 
 

파업손실 8000억 손배소... 

이들은 이제 지난한 소송과정을 겪어야 할 것이다. 

차라리 오늘 문화일보 사설처럼 
대우조선해양을 고용승계보장 없이 자산부채이전 방식으로 정리해버리는게 어떠한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