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국 신설 요약 좀..

과거엔 지금 중국 동남아의 공안처럼 한국도 국민들이 경찰을 두려워했습니다

왜냐면 경찰이 독립기구가 아니라 행정부의 경찰국 통제를 받는 권력하수인 역할을 했음

그래서 박종철 고문지사 사건 등 이후에 경찰 힘을 빼자고 구조개편이 있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경찰은 민중의지팡이 수준으로 힘이 빠지고 검찰이 무소불위로 강해진겁니다

근데 지금은 경찰 검찰이 어차피 독립기구이고 서로 견제 권력인데 윤이 검찰공화국을 만드는 과정에서

행정부에 경찰국 신설한다는건 경찰을 다시 권력하수인으로 만들 확률이 있기때문에

윤석열을 필두로 한 검찰세력 vs 독립성을 보장받고픈 경찰세력 간에 권력다툼의 찬반이 있다고 봅니다

대통령이 직접 통제하는 경찰국 신설을 찬성함. 경찰권에 대한 견제와 통제는 대통령따위가 하는 것이 아니고 헌법적 독립기관인 검사가 하는 것임. 검사에게 헌법이 보장한 수사기소권을 완전히 되돌려주고 공수처도 폐지해야 함.

그리고 경찰위원회와 같은 각종 위원회라고 하는 인민위원회는 전부 폐지되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