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수완박'에 손묶인 검찰... 중단될 수사, 계속될 수사는 무엇

◇기사 일부내용◇

[[theL] 38개월 묵힌 산업부 블랙리스트 사건 수사 4개월 안에 못 끝내면 검찰 손 놔야]

사진=뉴스1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 처리가 완료되면서 검찰이 맡고 있는 중요 사건 수사의 운명에도 관심이 쏠린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수완박 법안이 시행되는 오는 9월부터 검찰의 직접 수사범위는 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산업·대형참사 등 6대 범죄에서 부패·경제 등 2대 범죄로 축소된다. 선거범죄 수사권은 오는 6월 지방선거가 있다는 점을 감안해 올해까지만 유지되고 내년부터는 폐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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