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원가입

로그인

아이디
비밀번호
ID/PW 찾기
아직 회원이 아니신가요? 회원가입 하기

[사설]검수완박이 가지는 대한민국의 진짜 문제점

282827

https://www.hankyung.com/opinion/article/2022050311311



댓글
1
댓글 쓰기
권한이 없습니다.
  • 세미
    2022.05.04

    '요즘 국회에서 통과되는 법안은 한 해 2200건 정도로 주요 선진국을 압도한다. 영국의 31건과 비교하면 무려 71배다. 프랑스는 88건, 일본도 112건에 불과하다.

    독일과 미국 역시 각각 136건과 193건에 그친다. 의원 한 명이 임기(4년) 동안 통과시키는 법안도 한국이 평균 29.3건으로 가장 많다.

    영국은 0.2건, 프랑스와 일본도 나란히 0.6건에 불과하다. 독일 미국 역시 각각 0.8건과 1.4건에 그친다.'

     

    ㅋㅋ 역시 후진국가 대한민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