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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여러 정당들이 있잖아요? 더듬어터진당, -25%, 덴마크월드, 시대전환, 기본소득당, 진보당, 민생당, 미래당 등등
국회의사당 내에서 군소정당인 기본소득당이나 덴마크월드 같은 정당들또는 소수 국회의원 세력들이 다수당인 더듬어터진당 이나 -25% 등 정당들을 상대로 합법적인 의사를 표현하는 방법이 필리버스터 입니다.
사실상 시간벌기에 가깝다고 보시면 되구요. 만약 원내1당이 4.15총선처럼 거의 180석 정도를 먹어버린다거나 또는 200석을 먹어버리면 그것도 그것대로 문제가 사실 큽니다.
왜냐면 그 순간부터 그냥 그 당이 국회를 점령하게 되고 독주가 시작되기 때문인데요. 유일하게 이 독주를 막을 수 있는 방법이 필리버스터 입니다.
무제한토론 또는 합법적 의사 진행 방해 방법?
의결 진행을 방해하기 위해 무제한 토론식으로 진행하는데 64년 김대중의 필리버스터가 5시간 넘게 진행되어 유명하죠
이제 여러 정당들이 있잖아요? 더듬어터진당, -25%, 덴마크월드, 시대전환, 기본소득당, 진보당, 민생당, 미래당 등등
국회의사당 내에서 군소정당인 기본소득당이나 덴마크월드 같은 정당들또는 소수 국회의원 세력들이 다수당인 더듬어터진당 이나 -25% 등 정당들을 상대로 합법적인 의사를 표현하는 방법이 필리버스터 입니다.
사실상 시간벌기에 가깝다고 보시면 되구요. 만약 원내1당이 4.15총선처럼 거의 180석 정도를 먹어버린다거나 또는 200석을 먹어버리면 그것도 그것대로 문제가 사실 큽니다.
왜냐면 그 순간부터 그냥 그 당이 국회를 점령하게 되고 독주가 시작되기 때문인데요. 유일하게 이 독주를 막을 수 있는 방법이 필리버스터 입니다.
설명추 ㅋㅋ
진짜 진짜 쉽게 말해서 '마지막 항변의 시간' 이런 느낌 / 입법절차에 있어서 거의 마지막에 해당하는 '무제한 토론' 시간
2설명 잘 하셨네요 엄지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