흔히 아는 태블릿피씨를 증거로 하는 국정농단이란 죄목은 구속사유가 아님
게다가 초기 국정농단 증거물로 제출된 태블릿피씨는 최서원것이 아닌게 이미 밝혀짐
정유라 말도 삼성에서 사준거로 알려져 있지만 삼성에서 빌려준것으로 확인되서 삼성으로 반환됨
남은 죄목이 미르재단등인데 죄목에서 보듯이 사기미수 사건임 사기미수로 징역25년이라
결국은 국정농단의 증거가 없다는 소리인데 이 부분 설명해 보실분
댓글
총
3개
댓글 쓰기
권한이 없습니다.
- 전체
-
정치
(227659)
- 뉴스 (42027)
- 토론 (7450)
- 홍도 (2993)
- 여론조사 (1175)
- SNS (2351)
- 유머/짤방 (2266)
- 정보 (511)
- 팩트체크 (83)
-
인증
(440)
- 정부 (234)
- 국힘 (1068)
- 더민 (489)
- 정의 (60)
- 공지 (55)
- 해외 (2973)
-
다단계에 대해서1 -
노무현vs박근혜7
-
노통 5:23의 뜻? -
소유권에 대해서 총무성이 이래라저래라 하는건데 불공정한게 맞지 않나요? -
대구의 문제점은 일자리가 없는게 아님8
-
너희 페미니즘 싫어하지?5
-
<일 잘하는 정치인,단체장 등 공인을 모범으로 치켜세우진 못하고 가짜뉴스로 무지성댓글을 유포시키는 인터넷 기사는 손배소 최소 1억,형량은 중형에 해당하는 5년은 때려야한다>란 의견6
-
[이왜진??] 제 1회 청꿈배 얼굴 배틀 -
윤석열 임기가 끝나면 다시 청와대로 복귀해야할까??2
-
시니어 아미(55세~75세 노인 자원입대) vs 여군2
-
농업을 살리려면 방식을 바꿔야 한다.3
-
지방 균등 발전을 원한다면 방식을 바꿔야한다.8
-
[누가 더 많을까] 이재명 대통령을 원치않는 사람들VS트럼프 대통령을 원치않는 사람들4
-
박정희 대통령이 민간인으로 대선에서 당선됐다면?3
-
군위군 월경지 문제 해소하려면?3 -
대구광역시의 군위군 병합5
-
청꿈은 팬덤인가? 아닌가?5
-
[이준석vs임영웅] 진지하게 찬반을 갈라봐야겠음3 -
죽기 전에 전쟁이 한번 날지..2
-
만약 김종인이 2016년 탄핵의 가을에 총리직을 제안받았다면?1 -
병장들을 200만원 받는 대신에 '준간부화'가 되어야한다5 -
대한민국에 희망이 없는 이유(지극히 주관적)8
-
[속보] 대통령실 "R&D 예산 증액 검토 사실 아냐" -
[잼의 단식] 언제까지 계속될까🤔3
-
이때부터 스스로 레임덕을 자초한거다.1
-
독립운동가 사진 내건 진보당 현수막, 문제 없는겁니까?9 -
박정훈 해병 前수사단장 "난 충성밖에 모르는 바보 군인"…정계 진출설 일축 -
대통령이나 자치단체장이 총선/지선 유세 가능토록 하는거 어찌 생각함5
-
이준석, 서이초 교사 극단선택에 "교원-학부모 개인소통 금지해야"1 -
여러분이 생각하는 n대 보수 주적6
탈당파 정치인들과 조중동 그리고 정치검사들의 작품
탈당파 정치인들과 조중동 그리고 정치검사들의 작품
어찌할 명분이 없었다 아닙니까
사기탄핵이란말이 나온
이유 중 하나로 생각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