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 유공자 공개여부에 대한 개인적인 의견을 용기를 내어서 말해봅니다

공개 자체는 사기꾼들을 가려내기 위해서라도 저도 찬성이지만 그게 너무 과해서 자기 기준으로 마음에 안 들면 가짜로 몰이하는 식은 지양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5.18은 사실 피해자들에게 있어서 잊고 싶을 또 하나의 참사이자 트라우마입니다. 그럼에도 그 사람들은 북한남파설과 폭장무동설에 가려진 진실을 드러내야 한다는 마음가짐 하나로 물러서지 않고 노력해서 오늘날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사실 명단공개라는 것은 개인의 신상정보 및 사생활 침해라는 다른 문제점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명단공개에 적극적이지 않거나 사실을 기억해내지 못한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가짜로 몰아가는 것이야말로 또다른 2차 가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원래 실명 및 자세한 신상정보 공개는 성범죄자들 같은 중범죄자들 상대로 이루어져 왔던 것임을 잊으면 안 됩니다. 사람은 자기 눈앞에서 사랑하는 자기 가족이 죽어가는 그 당시 상황을 어떻게든 잊고 싶어할테고 인간의 기억력에도 한계가 있어서 어떤 것은 떠올리지 못하고 어떤 것은 트라우마를 잊으려고 하다가 왜곡되어서 기억에 남기도 합니다.

그리고 5.18 기념공원에 4,296명의 이름이 새겨진 명단이 있듯이 명단 공개가 아예 안 된것도 아닙니다. 만약 무분별한 색출 작업으로 변질이 된다면 전두환 지지자들을 포함한 극우 쪽에서 유공자들을 상대로 가짜로 몰이하고 양심선언 하라고 강요를 하면서 어떻게 해서든지 피해자를 가해자로 둔갑시키고 더 나아가서 한국의 민주주의까지도 갉아먹는 암세포들 노릇을 하게 되고 말 것입니다. 이러한 행위야말로 북한에서 6.25 전쟁 당시 인민재판을 벌였던 행위와 정말 다를 바 없습니다.

물론 모든 유공자들을 다 믿을 수는 없지 않겠느냐 할 수는 있겠으나, 우리나라의 헌법은 무죄추정의 원칙을 규정으로 지키고 있다는 사실을 절대 잊으면 안 됩니다. 오히려 유죄추정과 무고죄이야말로 극우가 그렇게 미워한다던 북한과 중국 등의 독재국가들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명단 검증을 분명하게 하고 가짜를 가려내는 것에는 찬성이지만, 정작 이러한 행위가 지나쳐서 또다른 무고한 피해자를 발생시킴으로서 최소한의 선까지 넘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철저하게 반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