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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수완박이 위험한 이유(최근)

양동시장

 가평 계곡에서 남편을 살해한 이은해가
가평경찰서에서 무혐의를 받았는데
(가평경찰서는 남편이 사고로 변을 당했다고 생각해서 -> 단순 변사 사건으로 내사 종결함.  K 경찰 클라스)

고인의 지인이 일산서부경찰서에 제보하고
나중에 의정부 검찰과 인천 검찰이 수사에 개입을 하니까 비로소 혐의가 드러났음.

검수완박이면 이은해는 무죄임.


댓글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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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케이쁘지연
    2022.04.15

    글쎄요... 그리 단순히 평가는 힘들듯 합니다

    이미 전체 수사의 97%는 경찰이 수사하고있는데

    수사가 잘된건 검찰이 수사권을 갖고있기 때문에

    못한거는 경찰이 무능하기 때문에라고 보는건 아니라 봅니다

  • 케이쁘지연
    양동시장
    작성자
    2022.04.15
    @케이쁘지연 님에게 보내는 답글

    경찰이.잘한건가요?

  • 양동시장
    케이쁘지연
    2022.04.15
    @양동시장 님에게 보내는 답글

    잘했다 못했다 함부로 평가는 못하겠습니다

    다만 이미 전체 수사의 97%는 경찰이 수사하고 있습니다

    이걸 전부 검찰의 공으로 돌린다면

    경찰이 못한 부분도 검찰의 몫으로 봐야지요

  • 케이쁘지연
    양동시장
    작성자
    2022.04.15
    @케이쁘지연 님에게 보내는 답글

    네 뭐 알겠습니다. 수사와 기소를 완전히 분리하는게 검찰의 권력을 뺏는 거라고 생각하세요? 아니면 새로운 수사권력이 생기는 거라 생각하세요?

  • 양동시장
    케이쁘지연
    2022.04.15
    @양동시장 님에게 보내는 답글

    저도 무엇이 옳은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지금 현재 만진당이 하고 있는건 저의가 드러나는 일이기도하구요

  • 케이쁘지연
    양동시장
    작성자
    2022.04.15
    @케이쁘지연 님에게 보내는 답글

    저는 기본적으로 검수완박이 "완전히"말이 안된다는 입장이라.

  • 위아더퓨처
    2022.04.15

    무슨 말씀을 하고 싶은지는 이해가 되나 예가 억지입니다. 검경수사권 조정 전에도 검찰이 모든 사건을 지휘하지는 않았습니다.

  • 위아더퓨처
    양동시장
    작성자
    2022.04.15
    @위아더퓨처 님에게 보내는 답글

    무슨 말씀을 하고 싶은지는 이해가 되나.. 검수완박은 유례가 없다는 점 알려 드리고 싶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