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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씨가 IP를 공유한 것이 사실로 드러나면 포괄일죄(서로 다른 시점에 벌어진 여러 행위를 하나의 죄로 처벌하는 것)가 적용될 수 있다는 해석이 나온다. 이 경우 공소시효는 2022년까지 연장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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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카사랑해
검찰은 최 씨와 A씨가 2010년 9월부터 2011년 초까지 수십 차례 동일한 IP에서 주식계좌에 접속한 사실을 확인했다. 즉, A씨와 최 씨가 같은 장소에서 번갈아가며 접속해 주식을 거래한 셈이다.


여기서 최 씨는 자신의 거래계좌와 보유 주식을 제공하고, 실제 주식 거래는 A씨가 도맡는 식의 시세조종이 벌어졌을 가능성이 제기된다. 2010년 9월 1일 2600원이던 도이치모터스 주가는 이듬해 3월 2일 6340원으로 두 배 이상 치솟았다.


특히 2010년 9월 한 달에만 최 씨와 A씨 계좌는 20여 차례나 동일한 IP에서 접속됐다. 검찰은 최 씨 외에도 다수의 다른 거래자들 명의의 계좌가 A씨와 동일 IP를 사용한 사례도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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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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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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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장수
    2021.11.18

    부인이 구속되고 장모가 구속되도 대깨윤들은 바뀌지 않음

  • 매냐
    2021.11.18

    ??? : 문재앙의 야당 탄압이다!! 우리 후보를 지켜라!!

    라고 하겠구만

    그나저나 제목이 이정도도 다 표시가 되는구나

  • 홍카드림
    2021.11.18

    2022년 몇 월까지 공소시효인지? 5월 10일 이후에 끝나면, 청와대에서 나온후 바로 감옥행일텐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