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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형제, 사형집행의 유일한 약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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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준표의바람
아주 낮은 확률이라도, 오판결로 누명이 씌여진 사형수를 국가가 죽였을 경우 그에 따른 보상을 해줄 수 없다.



이 논리만 반박되면 사형집행 반대할 명분은 없다.


내 그리봅니다

댓글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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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한이 없습니다.
  • 시어도어루스벨트

    동의합니다 하지만 조두순같은 인간은 사형구형하고 집행했어도 문제가 없었을 lamb 같네요

    자백이나 정황증거가 아닌 확실한 증거일때만 집행하는 것으로 하면 되지않을까요

  • ♟
    2021.11.18

    6개월 이내로 사형하는 건 좀 그렇다고 봅니다. 실수하는 순간 다시 사형제가 사라질테니까요. 재범죄자 중에서도 극악한 자들만 사형하는 쪽으로 가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 장태완
    2021.11.18

    빼박일때만 적용되는게 맞지

  • 장태완
    홍준표의바람
    작성자
    2021.11.18
    @장태완 님에게 보내는 답글

    그 빼박인 경우를 확실히 안다면 좋겠죠

  • 공블리
    2021.11.18

    또 이글을 보니 공감은되네요~

  • 유혹사과

    사형수를 죽이는 형집행자들의 심리적 부분도 고려해야겠죠 명분과 죽일x을 죽이는 합리성이라지만요.

  • 유혹사과
    타키
    @유혹사과 님에게 보내는 답글

    약으로 서서히 죽이면 될듯

  • 타키
    유혹사과
    @타키 님에게 보내는 답글

    그것도 방법이겠네요

  • 부루스타
    2021.11.18

    나는 그런 것보다도 정부가 사람 생명에 대해 앗아갈 권리가 있나 이거임.

     

    그러면 얘도 멋대로 사람 생명에 대해 사적제재 했으니 정부가 죽여도 되는거 아니냐? 이런 논리가 나올 수 밖에 없는데.

     

    나는 정부 자체를 개인간의 다툼을 조율하고 납세자들에게 편의를 가난한 자에게 사람닺게 살 수 있도록 기회를 주는 조정자라고 생각함.

     

    그렇기 때문에 정부가 나서서 사람의 생명권을 박탈할 권리는 없다고 봄. 생명권이란 결국 인간의 근본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정부가 개입할 여지가 없음.

     

    단, 사람을 죽였으므로 자유권이 영구적으로 박탈되어야 함. 인신이 구속돼 죽을 때까지.일하고 사회와 격리되어야함. 수 많은 자유가 있지만 인간 생명을 앗아갈 자유는 없기 때문.

  • 부루스타
    홍준표의바람
    작성자
    2021.11.18
    @부루스타 님에게 보내는 답글

    정부가 나서서 사람을 구금시키고 구속시키고 징세 할 이유도 없나요?

  • 홍준표의바람
    부루스타
    2021.11.18
    @홍준표의바람 님에게 보내는 답글

    밑에 충분히 적어놨다고 봤는데 아니었네요. 범죄는 사회가 가지는 도덕률에 위배가 되기 때문에 처벌을 해야합니다. 자유권 박탈=구금이지요. 징세에 대해 원칙적으로 동의하는건 조정자 역할을 하려면 돈이 필요해요. 저는 세금에 대해 큰 사회의 중재자에게 제공하는 용역비용이라 생각합니다.

  • 부루스타
    홍준표의바람
    작성자
    2021.11.18
    @부루스타 님에게 보내는 답글

    사회적 자유 박탈과 사형과 같은 맥락이라고 봅니다. 사형수준의 죄값도 그에 준하는 범죄를 저지른 범죄자들 중에서도 최악의 범죄자들에게 돌아가는 처벌일텐데 사형은 그것이 잘못 판결되었을 때 되돌릴 수 없다는 것이죠.

  • 홍준표의바람
    부루스타
    2021.11.18
    @홍준표의바람 님에게 보내는 답글

    사형은 사실 제가 주장하는 생명권의 근본과 충돌하는 부분입니다. 사람이 태어나면 자유권과 생명권이 생기는데 둘의 개념은 상하위 개념이나 양립하는 개념이 아닌 개념의 근본자체가 다르다고 이해하고 있습니다.

     

    생명권은 인간의 가장 근본적인 가치로 태어날 때부터 주어지는 가장 기초적인 권리라고 생각합니다. 이를 정부가 박탈할 권리가 있느냐? 저는 그게 회의적입니다.

     

    제도자체에 대한 관점이 아닌 인간이 누리게 되는 권리와 정부의 행위가 어디까지 용인되는가에 대한 시각차라고 이해해주셨으면 합니다.

  • 부루스타
    홍준표의바람
    작성자
    2021.11.18
    @부루스타 님에게 보내는 답글

    그것이 인권론자들의 생명권 논리입니다. 국가는 죄를 지은 흉악범들에게 생명권을 빼앗을 권리가 저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흉악범들이 개인에게 생명권을 임의로 빼앗았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에 상응하는 벌을 내려야 피해자에 대한 박탈감을 덜어주고 보상심리를 보장할 수 있으며 법치주의 국가로써 질서를 유지할 수 있고 사형수나 흉악범을 존치하는 상황의 모순을 줄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 구름위의낮잠
    2021.11.18

    흉악범의 생명이존중받을려면그들도타인의생명을존중해 해악을저지르지않으면됩니다..흉악범이 의도적으로 타인을 살인할때부터 흉악범이 자신의생명권을 포기한것과 마찬가지가 아닐까요?...범죄의 증거가 명확하다면 당연히 사형이 맞다봅니다

  • 김재익
    2021.11.18

    저는 법치아래 순응하여 살지만 자유심증주의에는 반대하는 입장이라 사형제집행이 이에대한 좋은 개선방향으로 가는것을 상상하며 행복해합니다. 어느것이 옳은가는 전문가가 아니라 모르지만, 자유심증주의와 법정증거주의가 좀더 심도있게 갈등을 빚을때 치밀하고 조금 더 정확한 재판을 위한 노력이 발생한다고 생각합니다. 사형제 집행의 순기능은 이것을 활성화시킬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판이 정말 큰 책임을 가져오기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