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n.news.naver.com/article/437/0000290918?cds=news_edit
당시 변희수 하사의 성전환에 따른 군의 결정에 대해
다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경과 : 육군 하사(남군)으로 임관한 이후 전차 조종수로 복무 중 태국으로의 의료 목적의 국외여행을 허가받아 대한민국 국군 최초로 성전환 수술(여성화)을 받았으며, 이와 관련하여 심신장애 3급을 판정받아 2020년 1월 23일 강제 전역되었다.
저는 군의 결정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사유 : 이는 성소수자의 차별이 아닌 인사상 공정성에 대한 적합한 결정이었다고 생각되는데요.
여군의 경우 지원 합격률, 진급, 장기복무 등 인사선발에 있어서 남군보다 확실히 치열하고 어려운 편인데요.
각종 선발에서 상대적으로 남군으로 쉽게 임관했다가 여군으로 전환하여 함께 선발심의에 들어가는 거라면 여군의 경우 불공정하다고 생각되어집니다.
입대 전부터 성전환을 한채였으면 성소수자에 대한 차별이라고 보아야 하지만 군복무 중 전환하였기 때문에 차별 문제가 아닌 인사상 공정성의 문제로 보아 군의 결정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신지요???
안타깝게 생 을 마감한건 슬프지만 군 결정이 맞았다고 생각함
넵. 의견 감사합니다.
여군들 입장도 들어봐야 함
그쵸그쵸. 당시 저도 부사관 복무중이었는데 주변 여군들은 다 국방부 결정에 찬성하는 분위기.. 근데 이게 공정성때문 반, 남자가 여자로 온거에 대한 거부느낌이 반... 그랬었습니다.ㅎㅎ 의견 감사합니다.
성전환수술을 했으면 전역후에 다시 여군으로 재입대를 했어야지
남군으로 들어가서 여군으로 편입되는건 공정성에도 어긋남
그리고 부대에 남아있는 여군들 입장도 생각해야
다들 생각이 같으시네요. 의견 감사합니다.ㅎㅎ
생을 마감하신것은 안된 일이지만
여군으로 입대한 것이 아닌 남군으로 입대한 상황에서 갑자기 여군으로 바꾼다고 하면, 부대에 혼란을 주게 될 것이고
이건 지휘관 입장에서도 간부들의 사기와 관련된 부분이므로 군 결정이 맞았다고 봅니다
의견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