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과 같은 징조여려면 UN사 해체되고, 주한미군이 철수되는 정도는 되어야 함.
종전선언은 실상 큰 의미가 없음.
현 시점에서 한국 헌법과 북한 헌법상 한반도는 하나의 나라임. 그러나 이는 국내법일 뿐.
1991년에 남북한은 동시에 UN 가입함. 즉 남북한은 국제법상 독립국임.
그래서 탈북자가 한국 국내법으론 한국인, 국제법상으론 난민인 지위를 갖는 것임.
즉 한국전은 내전이 아닌 국제전으로 규정되어 있기에, 독립국들 간의 침략전을 부정한 UN 규약상 북한 침공시 UN군이 개입 가능.
설령 UN이 개입 못 해도, 한미동맹이 있음.
또한 주한미군이 철수를 해도 주일미군이 있는 한 한국을 넘보기 힘듦. 주한미군이 애초에 물러날 리도 없다 보고.
난 이렇게 추론한다는 겁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