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게 말이야 방구야?
종합부동산세 일부를 국토보유세로 전환해 기본소득 재원으로 쓰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보인다.
김 의원은 "종합부동산세가 이미 국토보유세와 같은 성격을 가지고 있다"며 "다주택자에 대한 누진과세를 포함해 종부세를 국토보유세로 전환하고, 부족한 부분을 일정 보완하면 늘어나는 종부세의 세수 일부를 기본소득 재원으로 쓸 수 있다"고 설명했다.
https://news.naver.com/main/read.naver?mode=LSD&mid=shm&sid1=100&oid=014&aid=000474782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