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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별금지법은 간단하게 생각하면 됌

준표형준표

지금 법에서 차별을 허용하고 있나?

 

평등 = 차별없음

 

법이 필요한건 차별이 필요한 곳에 적용하는거임 (장애인보호법 같은거)

 

 

이건뭐하러.jpg

 

 

오해가 있을것 같아 덧붙이면

장애인보호법은 일반인 기준에서 장애가 없는 사람을 차별하는 것으로 바꿔 이해하면 됨

보호함으로써 차별하는 것으로 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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