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법에서 차별을 허용하고 있나?
평등 = 차별없음
법이 필요한건 차별이 필요한 곳에 적용하는거임 (장애인보호법 같은거)
오해가 있을것 같아 덧붙이면
장애인보호법은 일반인 기준에서 장애가 없는 사람을 차별하는 것으로 바꿔 이해하면 됨
보호함으로써 차별하는 것으로 이해
지금 법에서 차별을 허용하고 있나?
평등 = 차별없음
법이 필요한건 차별이 필요한 곳에 적용하는거임 (장애인보호법 같은거)
오해가 있을것 같아 덧붙이면
장애인보호법은 일반인 기준에서 장애가 없는 사람을 차별하는 것으로 바꿔 이해하면 됨
보호함으로써 차별하는 것으로 이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