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기 되면 검찰에서 새로운 증거 나와도 수사권은 경찰한테 있으니 뭐 손 쓸 수도 없고 경찰은 수사권 있어도 말기 됐으니
딱히 할게 없고 아무것도 못하는데 단점만 많지 장점은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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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시효 없으면 경찰 과부화 돼서 ㄴㄴ
경찰 능력 없으면 검찰한테 수사권 다시 이관 해야지 뭐하러 되지도 않는 경찰한테 넘김
검찰로 넘긴다 하더라도
발생하는 사건 갯수보면은 무리임..
근데 무리라고 한다한들 우리나라에서 공소시효 말기로 인해서 추가 증거 나와도 수사 진행 못하고 끝난 사건들도 많은데
이게 좀 어려운 문제라던데 사건사고는 계속 생기는데 과거에 일어난 사건을 계속 신경 쓰기엔 인원이 부족하다고
전담팀을 신설하면 되지 않을까 싶은데
그래도 되긴 함 지원할 사람이 있냐 없냐가 문제긴 하지만
전부는 안될껍니다. 사람도 시간도 비용도 엄청나죠
살인, 아동성범죄 등은 이미 공소시효가 폐지됐고
상황보며 늘려가는게 맞다고 봅니다
완전폐지는 절대 불가능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