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2035년부터 내연기관차 퇴출' 계획 삐걱…독일 등 강력 반대 (2023 03 04)

https://n.news.naver.com/article/001/0013791975?sid=104

3자협상 타결에도 좌초 위기…그린수소 배합한 '합성연료' 예외 인정 촉구
멜로니 총리 "이탈리아의 성공…각 국가가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게 해야"
 

도로 위 자동차들
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합니다 [AP 연합뉴스 자료사진. 재판매 및 DB 금지]

(로마·브뤼셀=연합뉴스) 신창용 정빛나 특파원 = 탄소중립 달성을 위해 오는 2035년부터 휘발유·디젤 등 내연기관 신차 판매를 전면 금지하려던 유럽연합(EU)의 계획이 법안 채택 전부터 삐걱거리고 있다. 

EU 순환의장국인 스웨덴의 다니엘 홀름베리 대변인은 3일(현지시간) 내주로 예정됐던 27개 회원국의 내연기관차 판매 중단 법안과 관련한 투표가 연기됐다고 트위터를 통해 밝혔다.

홀름베리 대변인은 구체적인 날짜 언급 없이 투표가 '향후 회의'로 연기됐다고만 전했다.

EU 집행위원회와 유럽의회, 27개 회원국으로 구성된 이사회는 작년 10월 3자 협상을 통해 2035년부터 내연기관 승용차·승합차 등 소형화물차의 이산화탄소(CO₂) 배출을 완전히 금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법안 시행에 합의한 바 있다. 법안이 시행되면 2035년 이후 신규 내연기관 자동차 판매는 전면 금지된다. 

통상 EU의 새 법안이 시행되려면 3자 협상 타결 이후 EU이사회와 유럽의회가 각각 최종 승인 절차를 거치는데, 이 과정에서 제동이 걸린 것이다. 

이는 독일, 이탈리아 등 일부 회원국이 예외 조항을 법안에 포함할 것을 강력히 요구하는 것과 관련이 있다고 외신들은 분석했다. 

독일 정부는 그린 수소와 CO₂를 합성해 제조한 연료인 합성연료(E-Fuel)를 사용하는 내연기관 자동차도 CO₂ 저감 효과가 있으므로 예외적으로 판매가 인정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볼커 비싱 독일 교통장관은 최근 집행위가 2035년 합성연료를 사용하는 내연기관 신차 판매와 관련해 구속력 있는 법안을 내놓지 않으면 3자 협상 결과를 승인하는 표결에 불참하겠다고 예고했다.

이탈리아 정부도 내연기관차 완전 판매 금지 시점을 EU가 정한 목표보다 늦추기 위해 프랑스, 독일과 연대하겠다는 뜻을 밝힌 바 있다. 

EU 이사회는 가중다수결로 표결한다는 계획이지만, 독일, 이탈리아 외에 폴란드, 불가리아 등도 법안 시행에 반대하는 것으로 알려져 의결 정족수 미달로 법안이 아예 좌초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가중다수결제는 27개 회원국 중 55%에 해당하는 15개국 이상이 찬성하고, 찬성한 국가들의 전체 인구가 EU 전체 인구의 65% 이상일 경우 표결 결과가 인정된다. 3자 협상에서 도출된 최종 타협안이 EU 이사회에서 부결되는 경우는 극히 이례적이라고 업계는 지적했다. 

EU의 내연기관차 퇴출 방침에 반발해온 조르자 멜로니 이탈리아 총리는 이날 자신의 트위터에서 투표 연기에 대해 "이탈리아의 성공"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멜로니 총리는 "우리 정부의 입장은 분명하다. 생산과 고용 측면에서 부정적인 영향을 피하기 위해 공정하고 지속 가능한 전환을 신중하게 계획하고 실행해야 한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탄소배출 제로 목표 자체는 옳지만 각 국가가 가장 효과적이고 지속 가능하다고 생각하는 길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자동차 산업의 전통적인 강자인 이탈리아는 그동안 EU의 내연기관차 퇴출에 강한 반감을 드러내 왔다. 앞서 마테오 살비니 이탈리아 부총리 겸 인프라 교통부 장관은 "내연기관차 판매 중단 법안은 (전기차 시장을 선점한) 중국 자동차 회사들에 선물을 안겨주는 꼴"이라며 "유럽의 자살행위나 다름없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유럽의회 내부에서도 반대 목소리가 나온다.

AP 통신에 따르면 유럽의회 최대 정당인 우파 성향 유럽국민당(EPP)은 해당 법안이 혁신을 막고 수천개 일자리가 사라져 유럽의 중추인 자동차산업의 쇠락으로 이어질 수 있다며 반대 입장을 밝혔다. 

EPP도 합성연료 사용 내연기관차를 예외적으로 인정하는 방향으로 보완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덧붙였다.